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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앞둔 윤병세 외교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 출근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도 28일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해 건물을 나서고 있다.

위안부 회담

“100억 받고 끝... 더 이상 이 문제 거론하지 않기로” ⇨ 우리 정부 완패

Fact
▲한일간의 외교 걸림돌이었던 위안부 문제가 매듭을 지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일본의 사죄와 반성 표명 △위안부 재단에 일본의 10억엔(약 96억원) 기금 지원 △위안부와 관련한 상호 비판 자제 등 3가지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 발표를 두고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속보에서 “한국이 두 번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점을 확약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합의문은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전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산케이 속보는 이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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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3시 30분, 위안부 관련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은 △일본의 사죄, 반성 표명 △위안부 재단에 일본의 10억엔(약 96억원) 기금 지원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와 관련해 상호 비판 자제 등 3가지 안에 합의했다. 

한일 “일본 사죄-96억 기금 조성-상호 비판 자제”

먼저 기시다 외무상이 일본 정부를 대표해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아베 총리는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이 여기에 10억엔(약 96억원)을 지원한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는 유엔(UN)등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 정부의 출자와 관련 “배상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회담 후 일본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윤병세 장관 “소녀상은 관련 단체와 협의”

윤병세 장관은 3가지 합의안을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의 이행을 전제로 일본과 함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했다. 

산케이 “한국 두 번 다시 문제삼지 않기로” 

일본언론들은 이번 회담을 속보로 전했다. 우익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언급하지 않고 타결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 신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타결했다”며 “한국측이 두 번 다시 문제삼지 않겠다는 점을 확약했다”(慰安婦問題について妥結した。韓国側が二度と蒸し返さないことを確約した)고 사안의 본질을 흐렸다.  이 신문은 합의문에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전제로 한다"고 밝힌 점도 간과했다. 아사히신문은 “위안부를 지원하는 재단에 일본이 10억엔 규모의 예산을 출연한다”고만 보도했다. 

다음은 위안부 피해자 회담 관련 한일 외교장관의 공동합의문이다. 

(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서울을 방문하고 윤병세 장관을 만나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한·일 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협의해왔다. 그 결과에 기초해 일본 정부는 이하를 표명한다.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에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갖고 상처입은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은 사죄를 표명한다.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왔으며, 이에 기초해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다.

3. 일본 정부는 이상 말씀 드린 조치를 한국정부와 함께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이번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일본 정부는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 조치에 대해서 규모로서는 10억엔 정도 산정하고 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양 정상 지시에 따라 협의한 결과이고 일한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것을 확실하고 있다.

(한국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이를 기초해서 한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표명한다.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는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2. 일본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

이상으로 한국정부 입장 말씀드렸다. 한일국교정상화 50년 넘기기 전에 기시다 외무상과 그간의 지난했던 협상에 마침표 찍고 선언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근본 협의의 후속조치가 확실히 이행돼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길 바란다.

과거사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마무리되는 계기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길 기원한다.
2015-12-28, 업데이트: 2015-12-28 1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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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