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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photo=MBC 뉴스 캡쳐

박근혜 탄핵 가결

차기 대선 ‘내년 4월/ 8월’ 유력… 빠를수록 문재인-이재명 유리해

Fact
▲차기 대선은 내년 4월 또는 8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4월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가장 유리한 주자는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새누리당은 대선 시기가 늦춰질수록 유리해진다. ▲새누리당이 헤쳐모일 경우, 반사이익을 얻는 사람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다.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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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탄핵 정국을 주도한 야권이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심리기간과 인용여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제3지대 부상 등 변수도 많아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있다.

차기 대선 일자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박근혜 대통령이다. 헌재의 선고와 인용여부,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퇴임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이나 ‘내년 8월’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내년 4월 대선’이 거론되는 이유

시기적으로 보면 4월이 가장 빠른 시점으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4년을 채우는 2월 25일에 맞춰 물러나고, 현행 헌법에 따라 60일 뒤 대선을 치르는 방안이다. 정국 조기 수습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내년 4월에 있을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를 수도 있다. 

‘4월 대선’은 헌재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도 가능하다. 헌재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넘겨받은 날부터 최장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늦어도 내년 6월 초에는 헌재의 심판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 만료일(내년 1월 31일) 이전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경우엔 ‘4월 대선’이 성사될 수 있다.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찬성표가 압도적이었다는 점도, 헌재가 심리 기간을 길게 끌고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문재인 의원.photo=공식블로그

심리기간 최대한 늦어지면 ‘내년 8월 대선’

‘8월 대선’은 헌재가 심리기간을 최대한 늦출 경우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혐의 중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많을 경우다. 헌법학자인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개입과 공모 등 사실관계 자체를 청와대와 국회가 치열하게 다툴 수 밖에 없다”면서 “헌재의 심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에 법이 정한 ‘180일’을 모두 사용한다면, 탄핵결정은 내년 6월 6일까지 늦춰질 수 있다. 만약 이날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뒤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이 경우 대통령 선거일은 2017년 8월 6일이 된다.

‘4월 대선’은 문재인 전 대표에 가장 유리

그렇다면 차기 대선에 등장할 여야 후보군은 어떻게 될까. 한 마디로 “야권은 풍년, 여권은 흉년”이다.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이 꼽힌다. 여권에서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가 거론된다. 이밖에 잠재적 여권 후보로 분류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도 있다.

이들 여야 대권주자들의 유불리는 조기 대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이른 ‘4월 대선’에서 제일 유리한 주자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이미 지난 대선 후보로 나선 경험이 있는 데다 조직과 세력 등에서도 다른 후보들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다. 지지율도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 게다가 유력 상대후보인 반기문 총장의 임기가 이달 말까지인 만큼, 대선 시기가 빠를수록 반 총장은 대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다. 


안철수 의원.photo=JTBC 캡쳐

이재명 급부상… 안철수도 수혜자

하지만 같은 당의 이재명 성남시장이 ‘4월 대선’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차기 대선의 ‘경선용 페이스 메이커’ 정도로 분류되던 이 시장이 이번 탄핵정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일약 유력 대권후보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도 이재명 시장의 급부상을 보여준다. 이 시장의 대선주자 지지율은 지난 8월 ‘3%대’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10%대’를 오르내리며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총장 뒤를 이어 3위로 올랐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결과에서는 전달보다 무려 10%포인트나 오른 18%를 기록했다.

야권 한 관계자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촛불정국과 탄핵정국에서 인기몰이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당연히 급등한 지지율 여세를 몰아 문재인 전 대표와 진검승부를 벌이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선이 빠를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정국에서 ‘목소리’를 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조기 대선이 불리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탄핵정국에서 새누리당을 이탈한 중도보수 지지층이 안 전 대표에게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안 전 대표가 ‘확장성’ 측면에서 문 전 대표보다 앞선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당장 대선을 치른다고 해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를 찍었던 보수표가 문재인에게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야권 후보지만 보수층에서도 호감도가 높은 안철수 전 대표가 보수표를 흡수한다고 가정한다면 대선 시기가 이를수록 안 전 대표가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희정 충남지사.photo=공식 홈페이지

박원순·안희정·남경필·원희룡 등 현직 단체장은 ‘정중동’

안희정 충남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대선도전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현직 단체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시·도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도 박원순 시장과 안희정 지사는 탄핵정국에서 야권 공조 균열이 보이자, 야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선명성을 강조했다. 

한 야권 인사는 야권 잠룡들의 대선행보와 관련해 “야권, 특히 민주당 후보군은 서로 각개약진하다가 경선에서 컨벤션효과 극대화를 노릴 것”이라며 “이 효과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서 상대방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로 이어져 결국 민주당으로 대선 후보를 낙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누리당은 대선 시기 늦추자는 입장

현재 마땅한 대권 후보가 없는 새누리당은 ‘대선시기 늦추기’를 희망하는 눈치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몰린 상황에서, 조기 대선은 가장 불리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비박계 대표주자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떠오르고 있다. 유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제 탄핵이 가결된 만큼, 비주류 주도의 당 혁신 과정에서 대선주자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유승민 의원.photo=JTBC 뉴스 캡쳐

비박계 유승민 부상… 반기문 행선지는 ‘미정’

여권 대선주자의 최대 변수는 내년 1월 중순께 돌아올 예정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다. 새누리당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탄핵으로 국민의 외면을 받는 새누리당을 벗어나 ‘제3지대’에 둥지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반기문-안철수 연대론’도 꾸준히 흘러나온다.

친박계 한 관계자는 “최순실 정국 이전에는 반 총장이 친박계 후보로 부상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연 친박계와 손을 잡겠느냐”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정치세력과의 연대를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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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업데이트: 2016-12-09 23: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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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