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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딩더페드가 올린 가짜뉴스.photo=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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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독일에선 5년 징역형에 처하는데…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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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트리는 사람을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통시키면 형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가짜뉴스’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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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다… 트럼프 지지 발표’

11월 16일 '엔딩 더 페드(Ending the Fed)'란 정체불명의 사이트가 올린 기사 제목이다. 이 기사는 페이스북에서 공유와 댓글수 96만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가짜뉴스(fake news)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짜뉴스’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영국 가디언은 12월 7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짜 뉴스를 읽는 독자들은 배설물을 먹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가짜뉴스’였다”는 논란까지 벌어졌다. 이때 거론된 사례 중 하나가 폴리티컬 인사이더(The Political Insider)라는 매체의 가짜뉴스다. 이 매체는 “위키리크스, 힐러리가 IS에 무기를 팔았다는 사실 확인”(WikiLeaks CONFIRMS Hillary Sold Weapons to ISIS)이라는 기사를 퍼트렸다. 가짜뉴스다.

없는 사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기사형식으로 만든 가짜뉴스가 페이스북 등 SNS에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다. 독일정부는, 2017년 9월 치르는 총선에 가짜뉴스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단속에 나섰다.   

독일 하이코 마스 법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독일 일요판 신문 빌트 암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입법구조를 지속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과 법원에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철저한 범죄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2월19일)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명예훼손과 악의적인 험담은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면서 “사법당국은 인터넷상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12월19일 “독일에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가짜뉴스가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미디어로 꼽히는 것이 페이스북이다. 지금까지 페이스북은 누구나 뉴스를 올리고 유포할 수 있게 해왔다. 그 동안 가짜뉴스가 사실확인 없이 유통될 수 있었던 이유다. 이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페이스북은 가짜뉴스를 가려낼 방법을 찾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페이스북은 12월 15일 “이용자들이 ‘깃발’을 달아 가짜뉴스를 표시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저널리즘 연구소인 '포인터 인스티튜트'에 팩트 체킹(사실확인)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용자들이 ‘허위정보’라며 신고한 뉴스를 팩트 체커가 판단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짜뉴스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믿지못할 스토리(disrupted story)’라는 마크가 붙고, 이용자들의 뉴스피드에서 사라지게 된다.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photo=YTN 캡쳐

가짜뉴스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

가짜뉴스는 국내에서도 판을 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트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변호사는 “외국의 경우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는 것은 대부분 정식으로 등록한 언론사가 아닌 개인”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언론사가 아닌 개인이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 307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했다.

“가짜뉴스가 전기통신기본법에 위반된다”는 의견도 있다. 2009년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변호했던 이재화 변호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2항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인지를 따져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2항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게 했다. 


트위터 로고.photo=홈페이지

현실적으로는 ‘가짜뉴스 처벌’ 쉽지 않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가짜뉴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다 해도, 기소~ 재판~ 확정 판결까지,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실제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들은 ‘파급력이 큰 허위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회원이 아닌 사람도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면 누가 가짜기사를 올렸는지 알기 어렵다. 트위터나 구글 같은 외국기업들이 ‘이용자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럴 경우 대상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 소송이 진행되기도 어렵다.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는 “트위터 같은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특히 외국 기업의 경우엔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아서, 정부차원의 노력 없이는 가짜뉴스를 유포시켜도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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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업데이트: 2016-12-29 18: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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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