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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주석.photo=YTN 캡쳐

국제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중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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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중국이 △한국 기업 △한국 관광 △한류 연예인 등에 대해 잇달아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다. ▲급기야 1월 9일에는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 10대를 침투시켰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에 따라가지 말고 ‘한-미-중-러-북 전략무기 제한협상’과 같은 주도적인 제안을,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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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억제를 동시에 가해 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 대외수출의 1/4을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대외 수출의 26%가 중국 시장이다. 같은 기간 대미(對美) 수출은 13.3%였다. 중국의 경제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이유다.

 

 

한국방공식별구역 무단 침범

 

중국은 경제제재 외에 군사도발도 함께 벌였다. YTN, 세계일보 등은 “1월 9일 오후 3시쯤 제주 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우리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중국) 군용기 10대가 수 시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군용기는 폭격기, 조기경보기, 정보수집기 등으로 알려졌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방위를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서·남해 상공에 설정한 일정한 ‘공역’을 의미한다. 외국 항공기가 이곳으로 진입하려면 24시간 이전에 합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엔, 인가된 비행계획에 따라 비행하고 의무적으로 위치를 보고해야 한다.

 

 

 

방공식별구역.photo=YTN 캡쳐

 

 

‘애경’ ‘이아소’ 등 화장품 11t 수입 불허

 

중국은 한국산 화장품 약 11t에 대해 수입을 불허, 반품조치를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 1∼11월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화장품은 1조 7053억원(14억2470만 달러) 어치다. 같은 기간 전체 화장품 수출 규모인 4조 5581억원(38억800만 달러)의 36.7%에 달한다.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1월 3일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 28개가 망라돼 있는데, 이중 영국산과 태국산을 제외한 나머지 19개가'애경', '이아소' 등 모두 한국 기업 제품이다. 이들 한국산 화장품은 총 1만 1272㎏으로, 전량 반품됐다. ‘불합격’ 처리된 한국산은 △크림 △에센스 △클렌징 △팩 △치약 △목욕 세정제 등으로, 모두 중국 판매량이 높은 인기 제품이다.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콜마 등 한국 화장품 기업들 주가는 ‘사드 배치’ 발표(2016년 7월 8일) 이후 6개월 만에 30% 이상 급락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7월 8일 43만1500원(종가 기준)에서, 1월 10일 오후 3시 현재 29만 3500원으로 급락했다. 한국콜마도 같은 기간 10만 500원에서 5만 9200원으로 무려 41.1%(4만 1300원)나 떨어졌다.

 

 

가수 싸이, 중국 TV서 편집돼

 

중국의 조치는 작년 8월부터 암암리에 진행된 ‘금한령(禁韓領)’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한령은 ‘한류를 금지하는 명령’을 뜻하는 말로 ‘한류 드라마’, ‘한류 연예인’, ‘한국기업의 중국 내 활동’을 금하는 것이다.

 

작년 7월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우리 연예인의 중국 공연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2016년 8월 24일 “장쑤(江蘇) TV가 21일 예능 프로그램인 '개세영웅'(蓋世英雄)을 방영하면서 '강남스타일'을 부른 가수 싸이(PSY)의 출연 장면을 편집해 잘라냈다”고 보도했다.

 

한국을 압박하는 데엔 중국 언론도 가세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가 1월 7일 '한국이 사드 때문에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제하의 사평(社評)을 게재했다”고 전했다.

 

환구시보는 "한국 정부는 중국의 사드 여론을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서울의 백화점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지만 이들 관광객은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인들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 편에 서기로 선택한다면, 한국 화장품 때문에 국익을 희생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의 위협이다.

 

 

 

환구시보.photo=JTBC 캡쳐

 

 

‘사드 부지’ 제공한 롯데는 세무조사

 

중국의 사드 보복은 ‘중국 내 한국 기업’과 ‘한국 관광 산업’으로 확대됐다. 중국 정부는 2016년 11월 사드 배치 부지(경북 성주 롯데골프장)를 제공한 롯데그룹 현지 계열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16년 12월에는 중국 기업의 ‘인센티브(incentive) 관광’을 사실상 불허했다.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가 1월 “전세기를 운항하겠다”고 중국 민항국에 신청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한 것.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중국 ‘인센티브 관광’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 수는 2015년 9만 3000명, 2016년 12만 8000명이었다.

 

 

‘한국행 전세기 불허’ 잇달아

  

중국의 잇단 제재 조치에 대해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는 10일 팩트올에 “한국의 탄핵정국과 미국의 대통령 교체기를 틈 타, 한반도 주도권을 갖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강 교수는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를 경제 제재 조치로 확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문제제기 해야한다”고 말했다.

 

동아시아 전문가인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한국이름 이만열)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 휘말리지 말고,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마누엘 교수는 “중국의 최근 경제 보복 조치는 향후 사드 협상에 한국이 소극적으로 행동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한국이 중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것에 따라가지 않고 ‘한미중러북 전략무기제한 조약협상’과 같은 주도적인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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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업데이트: 2017-01-11 14: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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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