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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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현지시각) 미국 다코타 지역에 대형 송유관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photo=www.pbs.org

국제

“트럼프, 제발 그만 좀 하시지”…소송으로 맞짱 뜬 그들

Fact
▲미국 17개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55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취임 2주 만이다. ▲소송의 원고는 이민자, 난민, 주 장관, 학생, 의사, 교수, 변호사, 인권단체 등 다양하다. ▲전임 대통령들도 취임 당시에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오바마와 빌 클린턴이 각각 5건, 조지 W 부시가 4건이었다. ▲이 14건을 합쳐도 트럼프(55건)에는 못 미친다. ▲원고들이 낸 소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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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 50건이 넘는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공영방송 NPR은 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 취임(1월 20일) 2주 만에 대통령을 상대로 17개 주로부터 55건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소송의 원고 중에는 이민자와 난민, 주 장관, 학생, 의사, 교수, 변호사, 인권단체 등이 포함돼 있다. 소송이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8건을 기록한 뉴욕주다. 뉴욕주는 민주당의 텃밭으로, 이번 대선에서 뉴욕주 선거인단은 트럼프 대신 힐러리 클린턴을 선택했다. 





55건 중 40건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것

전임 대통령들도 취임 후 첫 2주 동안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이 기간에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각각 5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4건이었다. 하지만 이 모두를 합해도(14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못 미친다. 

이번에 제기된 55건의 소송 가운데 40건은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7일 “난민의 미국 입국을 120일 동안 중단하고, 테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이슬람권 7개국(이라크, 시리아, 이란, 예멘,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국민의 입국도 90일간 막는다”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NBC뉴스는 일주일 뒤인 3일 “워싱턴주를 시작으로 뉴욕주, 메사추세츠주, 버지니아주, 미네소타주, 하와이주 등 6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며 줄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6개주 장관들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주, 펜실베니아주, 일리노이주, 그리고 조지아주 등에서는 개인이 소송을 통해 반이민 행정명령에 맞불을 놓았다. 



photo=muslimgirl.com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법 로바트 판사 제동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James Robart) 판사가 3일 “미국 전역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 법률 전문가를 인용 “연방지방법원이 전국 단위의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자유롭게 내릴 수는 있다”고 했다. 지방법원의 결정은 곧바로 효력이 나타난다. 따라서 행정명령은 잠정적으로 무효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도 중단 여부와 관련해 심판의 저울대에 올라와 있다. 데니스 헤레라(Dennis Herrera) 샌프란시스코시 변호사(전 검사장)는 1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을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대통령이 1월 25일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는 ‘생추어리 시티(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재정의 지원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서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11월 “생추어리 시티의 법적 정의는 뚜렷하지 않지만, 불법 이민자들을 비공식적으로 보호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생추어리 시티로 간주되는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 워싱턴, 뉴욕, 시카고, 보스턴 등 4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일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무효화시킨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판사. photo=cnn.com




“불법이민자 보호도시에 재정지원 끊겠다”는 명령도 소송

샌프란시스코시의 헤레라 변호사는 1월 3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추어리 시티에 관한)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반(反) 미국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자 법치의 땅”이라며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고별연설에서 말했듯이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의 비영리 시민단체인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 in Washington, CREW)’도 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대통령이 운영하는 호텔과 빌딩이 외국 정부의 인사들로부터 숙박료와 임대료 등을 받는다”면서 “이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금지한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소송 더 늘어날 수 있다”

미국 헌법 제1조 9절 8항은 “미국 정부에서 유급직이나 위임에 의한 관직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연방 의회의 승인 없이 외국으로부터 선물, 보수, 관직 또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명 ‘수당 및 보수에 관한 규정(emoluments clause)’이다.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 단체는 이 규정을 근거로 “트럼프의 사업체는 외국과 관련된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시민권과 관련된 9건의 소송, 그리고 일반 이민과 관련된 4건의 소송이 걸려 있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3일 “트럼프의 명령을 둘러싼 소송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민주당 소속의 주 법무장관 16명은 ‘(소송과 관련된) 법적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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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업데이트: 2017-02-07 17: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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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