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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올과 경선캠프에서 단독 인터뷰 중인 이재명 시장

이재명 해부

‘재벌 해체’에 대한 이재명의 생각… 이재명 후보자 단독 인터뷰

Fact
▲팩트올은 2월 24일, 거론되는 차기 대선주자 중 한명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정치, 사회, 경제, 안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생각을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인터뷰에서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가 ‘재벌해체’에 대한 그의 생각이다.(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추후 출간할 평전 ‘이재명 해부’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재벌 해체’를 주장했던 이재명 시장은 최근 ‘황제경영 해체’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한 그의 주장을 ‘워딩’ 그대로 전한다. 

View
이재명 대선 후보자가 ‘재벌 해체’ 주장을 폐기했다. 이 후보자의 재벌 해체론은, 최근에 MBC TV의 ‘100분 토론’에서 “재벌 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다루어질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팩트올은 2월 24일 이재명 후보자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재벌 해체의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재명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는 오해도 많고, 원래 제가 뜻한 바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식도 아니어서 현재 이를 ‘재벌 황제 경영’이란 말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5% 미만의 소수 지분으로 과도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그걸 통해서 재벌 가문들의 편법 승계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기업들이 동원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 나의 취지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경제 정의를 위해서 법인세 인상이 중요한데 문재인 후보는 법인세 인상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기업들이 이익을 내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인 법정부담금을 없애겠다고 한다”며 이는 재벌 개혁론이 아니라 재벌 지원론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재벌해체’와 관련된 이재명 후보자와의 일문일답이다.




- 이재명의 재벌 해체론에 대해서 묻고 싶다. ‘재벌 해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재벌 기업은 한국이 키운 브랜드인데 앞으로도 잘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제 말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 ‘재벌체제 해체’라고 말하고 싶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벌의 황제경영 폐지’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재벌 대기업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그룹을 분할하자는 것도 아니다. 

- 아, 그룹을 분할하자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재벌체제가 가진 특이함 있지 않나? 5% 미만의 소수 지분으로 과도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그걸 통해서 재벌 가문들의 편법 승계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기업들이 동원되는 것. 이렇게 해서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기업이 비윤리적이 된다.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나… 약탈이라기는 좀 그렇고… 그런 요소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제거하자는 것이다. 재벌의 과도한 지배체제가 재벌 기업군의 암적 요소라고 본다. 

- 그러면 지주회사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합리적으로 요건을 강화해서 지주회사로 가자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 




- 재벌해체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후보자는 앞으로 재벌 해체라는 말을 안 쓸 건가? 

‘재벌 황제경영 폐지’라는 용어를 쓰려고 한다. 합리적 경쟁의 장으로 재벌 계열 기업들이 들어오게 하면 기업이나 경제, 기업 생태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최근 최태원 SK회장이 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IT(정보통신기술)와 에너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 반도체 통신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 지금 글로벌 경쟁체제 하에서 이런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상황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일 텐데, 재벌 황제경영이란 것은 재벌 총수가 중심이 돼서….

재벌들을 동원하는 게 문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편법 상속을 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부당노동행위 과도한 지배권 행사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다. 




- 이런 것들은 법을 어긴 상황 아닌가? 재벌 체제라기보다 재벌이 불법을 행할 때 그걸 제대로 규제하는 법, 정치상황이..

  재벌의 소수 지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들이 범죄에 동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 맞다. 재벌해체, 재벌체제 해체라는 말은 오해를 자꾸 사서 ‘재벌 황제경영’으로 용어를 바꾸는 중이다.  
그러면 이게 기존의 재벌체제와 다른 게 뭐냐. 실제로 내용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문제는 재벌 개혁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말로만 했지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다. 재벌의 문제는 정경유착 때문이고 권력의 부패 때문이다. 그래서 확고한 의지도 표명할 겸 암적 요소를 철저히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좀 과한 표현을 썼다는 지적이 맞다. 과한 표현이라기보다 좀 다른 언어를 쓴 것이다.

- 문재인 후보의 재벌개혁은 뭐라고 파악하고 있나? 

저는 거의…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되고… 남의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적절한 단어를 써야 하는데… 의지가 없이 그저 ‘보여주기’식 정책일 가능성이 많다. 

-뭘 보여준다는 것인가? 

제가 얘기한 그런 요소들을 고치겠다는 뉘앙스로 한 얘기지만 그럴 의지가 크지 않아 보인다. 재벌 개혁이라는 건, 첫째 공정한 경쟁체제, 시장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둘째 과도한 초과이익 환수다. 그 중에 하나가 과소하게 된 법인세 정상화 조치다. 저는 500억 이상 법인세 정상화 하자, 이렇게 주장한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는 이렇게 얘기한다. “복지가 필요하다. 증세도 필요하다. 단 증세 대상에 법인세는 제외한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까 “실효세율을 올리는 노력은 하겠지만 법인세율은 나중에 생각하겠다”고 했다. 이건 안 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인의 이익이 과도하게 몰리는 게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소득 분배나 이런 걸로 환수해야 하는데, 중요한 게 법정부담금 문제다. (문재인 후보가) 전에 네 가지 경제 정책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준조세 폐지 공약을 내세웠다. 이건 치명적인 것이다. 26조4천억의 준조세 중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조 3000억대의 자발적 후원금이 있다. 예컨대 평창에 기업들이 후원했는데, 이런 자발적 후원도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건 그럴 수도 있다. 문제는 법정부담금, 세금 말고 기업들이 부담하는 부담금, 그게 15조원인데 이걸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법정부담금이란, 기업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을 때 학교 부지 비용을 낸다. 또는 용도 변경으로 인한 초과 이익 같은 것을 환수하는 것이 법정부담금이다.

삼성동 현대자동차가 사옥을 지으면서 백몇층을 지을 수 있게 용도를 변경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입게 되고 현대차에게는 특혜가 되니까 초과이익을 환수를 한다. 그게 1조7600억원이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이런 걸 다 면제하겠다는 거다. 이걸 다 면제하면 그 돈이 15조다. 이건 국민 1인당 30만원, 3인 가족에게라면 약100만원씩 줄 수 있는 돈이다. 

또 하나는, 범죄 수익을 환수하자는 것이다. 이번에 이재용의 범죄로 국민들이 3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그런 범죄적 이익을 회수하는 법을 만들자고 나는 요구한다. 재벌도 죄를 지으면 처벌 받아야 하지 않나. 그런데 (문재인은) 처벌 요구를 하지 않는다.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재벌 지원 정책이다. 이건 구두선에 가깝다. 


이재명 시장의 경선캠프 모습.

- 준조세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많아지게 되면 기업이 해외로 나가버리지 않을까? 

외국 법인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너무 높다. 지금 일본이 34% 미국이 35% 프랑스가 33% 독일이 30%다. 조세 피난처는 낮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그런 데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 법인세율을 얼마로 해야 하나? 
실효세율 기준으로 24~25% 정도. 지금 10대 재벌 실효세율이 12%이고, 통상 16%다. OECD는 평균 22%다. (우리는 명목세율이 20%다. OECD 평균 명목세율이 25%다.) 법인세율을 8%올려도 OECD 평균이다. 기업이 우리나라를 탈출할 이유가 없다. 


김왕근. 화쟁칼럼니스트. ‘붓다로살자’ 편집장
2017-03-02, 업데이트: 2017-03-02 13: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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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