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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photo=ytn 캡쳐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안창호 재판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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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6명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재판관 8명 중에서 이정미,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인용’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관심은 나머지 세 사람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에게 집중된다. ▲이중 1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탄핵은 무위로 돌아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게 되기 때문이다. ▲남은 3명 중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하지만 친이(친이명박)계 중심으로 이뤄진 바른정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인용’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남은 사람은 안창호 재판관 한명. ▲그가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경우,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탄핵심판의 캐스팅 보트를 안창호 재판관이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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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현재 △이정미(소장 권한대행‧55) △김이수(64) △이진성(61) △김창종(60) △안창호(60) △강일원(58) △서기석(64) △조용호(62) 재판관의 8명이다. 박한철(64) 전 헌재소장이 1월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9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바뀌었다. 이 8명 중 보수는 5명, 진보 2명, 중도 성향이 1명으로 분류된다. 

이 8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쥐고 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정치색보다는 개인적 소신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보수 5명-진보 2명-중도 1명…정치색 달라

기존의 ‘9인 체제’에서는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된다. 8인 체제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확률로 따지면 9인 체제에서 6명 찬성은 66.7%, 8인 체제에서 6명 찬성은 75%다. 8인 체제에서의 인용이 좀 더 어렵다는 얘기다. 

관건은 탄핵을 반대하는 재판관의 수다. 9인 체제에서는 4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이 되지만, 8인 체제에서는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이 된다.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대통령2, 대법원장3, 국회 지명이 2명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8명의 재판관 중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을 포함해 ①서기석, ②조용호 재판관은 2014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③김이수, ④안창호, ⑤강일원 재판관은 2012년 9월 국회 선출로 임명됐다. 김이수 재판관은 야당(민주통합당) 추천, 안창호 재판관은 여당(새누리당) 추천,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⑥이정미 소장 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다. 나머지 ⑦이진성 ⑧김창종 재판관은 2012년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8명 재판관의 인선주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서기석-박근혜 대통령
②조용호—박근혜 대통령
③김이수-야당(민주통합당)
④안창호-여당(새누리당)
⑤강일원—여야 합의
⑥이정미-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
⑦이진성-양승태 대법원장(양 대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
⑧김창종-양승태 대법원장(양 대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photo=YTN 캡쳐

서기석-조용호 ‘기각’ 가능성… 이정미-김이수 ‘탄핵’ 확실시

인선추체로 유추해 볼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서 재판관과 서울고법원장을 지낸 조 재판관은 보수 색채가 강한 인물이다. 

반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정미 재판관과 야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성향이 강하다. 최근 이정미 재판관이 탄핵 의사를 강하게 드러내자, 일부 보수단체는 그의 집 주소 등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 2014년 12월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 유일하게 기각(통진당 존속) 결정을 내렸을 정도로 진보 성향이 강하다. 두 사람이 탄핵 찬성 쪽에 설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진성-김창종 재판관도 ‘탄핵 인용’에 무게

따라서 탄핵심판의 열쇠는 나머지 네 사람 즉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이 쥐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 판사 출신인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이명박 정부 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만큼 보수 성향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두 사람은 보수 성향의 인사로 분류되고 있지만 ‘기각’ 판단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친이(친이명박)계 중심으로 이뤄진 바른정당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보수성향을 지녔지만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로 분류되는 강일원 재판관도 ‘인용’ 가능성

국회 여야 합의로 선출된 강일원 재판관은 유일하게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와 각을 세우고 있어 ‘탄핵 인용’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김평우 변호사가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측 수석대변인이냐”며 불만을 터트리자, 강일원 재판관은 이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강 재판관 역시 탄핵 인용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강일원 헌법재판관.photo=YTN 캡쳐

‘캐스팅 보트’ 역할, 안창호 재판관은 어떤 사람? 

이를 정리해 보면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나머지 5명(이정미, 김이수, 강일원, 이진성, 김창종)은 ‘인용’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한 명인 안창호 재판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가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탄핵은 무위로 돌아가고, 박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게 되기 때문이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3일 광고없는 언론 팩트올과의 통화에서 “재판관들은 각각 인용과 기각, 각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기각은 ‘탄핵 사유가 없다’는 의미이고, 각하는 ‘탄핵 절차와 요건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 교수는 “각하는 기각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면서 “만약 기각 또는 각하하는 숫자가 3명에 이르면 탄핵은 기각되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내고, 공안검사 출신인 안창호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낼 경우, 박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각 1명에 각하 2명이 나와도 탄핵은 기각된다.

안창호 재판관은 대검찰청 공안부 공안기획관을 지낸 대표적 ‘공안검사’로,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을 직접 수사 지휘한 사람이다. 게다가 안 재판관은 8명의 헌재 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그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최종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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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업데이트: 2017-03-03 19: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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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