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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무슨 물건이냐? 끼워 팔게?…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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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을 2명 신규 고용하면 1명의 임금을 지원해 주는 소위 ‘2+1’ 상품(?)이 안 팔리는 모양이다. ▲1월 8일 현재까지 약 300건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한다. ▲예산은 3조 가까이 받아놓고 신청자가 없으니, 이제는 대 놓고 갖다 쓰라고 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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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을 2명 신규 고용하면 1명의 임금을 지원해 주는 소위 ‘2+1’ 상품(?)이 안 팔리는 모양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개편안이 들어 있다. 

이 정책은 2017년 7월 처음 도입된 것이다. 중소기업이 2명을 뽑은 뒤 1명을 추가로 채용하면, 1명 분의 임금을 3년간 연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여서, 할인마트를 연상시키는 ‘투플러스원(2+1)’이란 명칭이 붙었다.

이 사업을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고 있다.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는다. 1월 2일부터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2월부터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16.4%, 시간당 7530원)에 따라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3조원 규모) 수행을 위해, 본부에 이사장 직속의 '일자리안정지원단'과 함께 전국 56개 소속기관에 전담 일자리지원팀을 신설했다. 

정부 예상과 달리 신청 건수 적어

그런데 1월 8일 현재까지 약 300건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한다. 예산은 3조 가까이 받아놓고 신청자가 없으니 이제는 대 놓고 갖다 쓰라고 하는 형국이다.

이것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 1명 임금을 받기 위해 2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언제 끊길지도 모르는 지원금을? 혹시 모르겠다. 올해 갑자기 사업이 잘돼서 이게 아니라도 추가고용을 해야 하는 기업 같으면 타이밍이 잘 맞아서 좋겠지만, 그런 기업은 끼워 팔기를 안 해도 구인을 할 것이다.

요즘 정부가 이런 모순된 정책으로 인해 머리가 복잡한 모양이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일괄 정규직 전환이나, 공공일자리 80만개 정책, 최저임금제 등 일자리 핵심 정책의 정당성 확보문제와 후속 대책 등을 세우느라 힘들어 하는 것 같다.

목적지로 가는 두 가지 길이 있다. 빨리 가는 길과 돌아가는 길이 그것이다. 빨리 가는 길이 좋겠지만 위험요인이 있다면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빨리 가려다가 위험요인과 만나게 되면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한 고통과 절망을 안겨줄 수 있어서다. 개인사가 아닌 국가정책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국민은 빨리 이루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온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다. 미흡하면 수정하고 늦어지면 이해를 구하면 될 텐데, 아쉬운 대목이다.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
2018-01-10, 업데이트: 2018-01-10 0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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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