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사

photo

경제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의 의료비 세액공제 산출법… 오종원회계사의 세금칼럼

Fact
▲연말정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료와 교육비 등 일반적인 세액공제금액을 산출하는 절차는 간단하다. ▲반면 ‘신용카드소득공제’와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의 의료비세액공제’는 올바른 세법해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근하게 되면, 추후 과세관청의 연말정산 사후 검증시 추징 당할 소지가 큰 항목이다. 

View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율이 종전의 15%에서 20%로 인상되었다. 일반적인 의료비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의 공제율은 20%를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들어 필자에게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의 실무자들이 많은 듯 하다. 연말정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료와 교육비 등 일반적인 세액공제금액을 산출하는 절차는 간단하다. 이에 반하여 ‘신용카드소득공제’와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의 의료비세액공제’는 올바른 세법해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근하게 되면 추후 과세관청의 연말정산 사후 검증시 추징당할 소지가 큰 항목인 바 비영리공익법인의 연말정산 실무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란다.

특히 대기업과 일부 비영리법인의 경우 자체 전산부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말정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연말정산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전산담당 실무자들이 연말정산 관련 세법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경우도 있는 바, 올해 개정된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의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내부 검증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에는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2017년 개정된 ‘간편법에 의한 의료비세액공제액’을 계산해 보기로 하자.

1. 나수술 씨의 2017년 의료비 1,420만원 지출내역
(1) 근로자 본인의 난임시술 의료비: 1,000만원 
(2) 기타의 일반의료비: 420만원 

2. 근로자의 연봉(총급여): 4,000만원

3.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의 산출과정
나수술 씨의 2017년 지출된 의료비는 총 1,420만원이지만 현행 세법에 의하면 연말정산시 절세혜택(실무상 ‘세액공제’라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금액을 별도로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1) 일단 현행 세법에 의하면 난임시술비 1,000만원은 전액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난임시술비 이외의 의료비(기타의 일반의료비 420만원)는 본인 연봉(4,000만원)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만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타의 일반의료비 실제지출액 420만원 중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300만원*’이라는 의미이다. 다만, 현행 세법에 의하면 ‘기타의 일반의료비의 최대 공제한도’는 연 7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사례의 경우 기타의 일반의료비 공제액 ‘300만원*’이 공제한도(700만원) 이내이므로 300만원을 공제대상으로 본다. 따라서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1) + (2) = 1,300만원임을 알 수 있다.

4. 연말정산시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된다.

의료비세액공제대상금액(상기 ‘3’ 참조)은 1,300만원인 바, 이중 난임시술비 1,000만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공제율 20%를 적용하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하여는 공제율 15%를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017년 귀속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000만원 x 20% + 300만원 x 15% = 245만원이 된다.


1. 나수술 씨의 2017년 의료비 2,180만원 지출내역
(1) 근로자 본인의 난임시술 의료비: 1,000만원 
(2) 경로자(65세 이상인 자를 말함) / 장애인 의료비: 200만원 
(3) 기타의 일반의료비: 980만원 

2. 근로자의 연봉(총급여): 6,000만원

3.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의 산출과정

나수술 씨의 2017년 지출된 의료비는 총 2,180만원이지만 현행 세법에 의하면 연말정산시 절세혜택(실무상 ‘세액공제’라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금액을 별도로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1) 일단 현행 세법에 의하면 난임시술비 1,000만원과 경로자/장애인 의료비 200만원에 대하여는 전액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난임시술비 이외의 의료비(기타의 일반의료비 980만원)는 본인 연봉(6,000만원)의 3%인 18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만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기타의 일반의료비 실제지출액 980만원 중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800만원*’이라는 의미이다. 다만, 현행 세법에 의하면 ‘기타의 일반의료비의 최대 공제한도’는 연 7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사례의 경우 기타의 일반의료비 공제액 800만원* 중 실제 공제대상 금액은 700만원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1) + (2) = 1,900만원임을 알 수 있다.

4. 연말정산시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된다.

의료비세액공제대상금액(상기 ‘3’ 참조)은 1,900만원인 바, 이중 난임시술비 1,000만원부터 우선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의료비세액공제율 20%를 적용하고 나머지 공제대상 의료비 900만원에 대하여는 공제율 15%를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017년 귀속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세액공제금액은 1,000만원 x 20% + 900만원 x 15% = 335만원이 된다.


오종원 회계사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매뉴얼 집필위원
법무법인 대륙 조세전담 회계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수상(연구개발비 세무회계 발전공로)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국고보조금(RCMS)·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한국재무경영원 기초회계와 세무실무 전문위원
(현)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절세전략 세무고문
2018-01-12, 업데이트: 2018-01-12 16:40:34
댓글등록
댓글등록
답글등록
답글등록
댓글수정
댓글수정
작성자
댓글삭제
댓글삭제
작성자 홍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