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OLL http://factoll.com ko-KR hourly 1 25 Jul 2017 16:19 개천에서 태어난 '용’을 보여주마 http://factoll.com/news_file/thumb_1500928934.png Fact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브라만(승려 계급) △크샤트리아(군인, 통치계급) △바이샤(상인계급) △수드라(천민계급) 등 4계급으로 나뉜다. ▲그런데 이 4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계급 이하의 계층’이 있다. ▲바로 달리트(Dalit)라고 불리는 ‘불가촉천민’(untouchable)이다. ▲‘만질 수도, 만져서도 안되는 낮은 신분’인 달리트는 시체 처리, 도살, 오물 수거 등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한다. ▲4일 전 대통령으로 당선된 람 나트 코빈드(Ram Nath Kovind, 71)는 이런 신분 차별을 극복한 대표적인 ‘개천에서 용난’ 인물이다. ▲코빈드 당선인의  삶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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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승리, 계급의 승리다. 인도에서 ‘불가촉천민’(untouchable)이라 불리는 최하계층인 ‘달리트’(Dalit)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한 것은 4일 전인 20일(현지시각)이다. 불가촉천민은 말 그대로 ‘만질 수도, 만져서도 안되는 낮은 신분’을 의미한다. 인간 승리의 주인공은 람 나트 코빈드(Ram Nath Kovind, 71) 인도국민당(BJP) 후보다. 그는 65.6% 득표율로 새 대통령에 당선됐다. 

코빈드 당선인의 경쟁 상대였던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INC)의 메이라 쿠마르(Meira Kumar, 72) 후보 역시 달리트 출신이다. 둘 중 누가 당선되든 인도의 14대 대통령은 최하층 계급 출신이었을 거란 이야기다.   

이전까지 인도 헌정 사상 달리트 출신 대통령은 단 1명뿐이었다. 1997년 코체릴 라만 나라야난(Kocheril Raman Narayanan, 2005년 사망) 전 대통령이 첫 번째 달리트 출신이었다. 그로부터 20년 만에 다시 최하층 계급이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자리에 올랐다. 

계급에도 속하지 못했던 신분 달리트

달리트는 어떤 신분일까. 한마디로 ‘계급’ 취급도 못 받는 카스트 이하의 계층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브라만(Brahman, 승려 계급) △크샤트리아(Kshatriya, 군인, 통치계급) △바이샤(Vaisya, 상인계급) △수드라(Sudra, 천민계급) 등 4계급으로 나뉜다. 이 4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계급 이하의 계층’이 달리트(Dalit)이다. 

달리트는 산스크리트어로 ‘억압받는’이라는 뜻이다. 힌디어로는 ‘부서진’, ‘흩어진’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마하트마 간디는 불가촉천민을 달리트가 아닌 ‘신의 아들’이라는 뜻의 ‘하리잔’(Harijan)이라는 용어로 불렀다. 이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시도였다. 인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들을 ‘예정된 카스트’(Scheduled Caste)라고 부른다. 

달리트는 인도 총인구의 약 15%에 달한다고 한다. 인도에서는 계급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지는데, 달리트는 청소, 세탁, 이발, 도살, 시체 운반 등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했다. 거주지역과 활동 반경도 제한, 통제됐다. 


람 나트 코빈드 인도 대통령. photo=NDTV 캡처.  
  
비새는 진흙 초가집에서 어린 시절 보내

달리트 출신의 람 나트 코빈드 당선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는 1945년 10월 1일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 칸푸르(Kanpur)에 있는 파라우크 마을(Paraukh village)에서 태어났다. 

코빈드 당선인은 차기 대통령이 확실시 되자 현지 언론에 “델리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비가 오면 어린 시절 살던 고향 마을이 생각난다”고 회상했다.

“우리 집은 진흙 벽으로 만든 초가집이었다. 비가 내리면 지붕에서 비가 샜다. 우리는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인도 매체 더 힌두(The Hindu) 6월 20일, 코빈드 당선인의 어린 시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코빈드는 7남매(5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코빈드가 어렸을 때 그의 일생에 비극이 닥쳤다. 코빈드가 살고 있던 초가집에 불이 나 어머니가 사망한 것이다. 그때 코빈드의 나이는 겨우 다섯 살이었다.”

매일 6km씩 걸어서 등하교 

이 매체에 따르면, 코빈드가 살던 파라우크 마을에는 초등학교밖에 없었다. 이 학교에서 다른 마을 아이들과 함께 공부했다고 한다. 중학교는 매일 6km씩 걸어 파라우크에 있는 곳으로 다녔다. 

코빈드와 어린시절 학교를 함께 다닌 라쥐 키쇼르 사인(Raj Kishore Singh)씨는 “우리는 항상 걸어다녔다”며 “당시 마을에는 도로가 거의 없었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자전거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더 힌두에 말했다. 

코빈드의 아버지는 농부였다. 현지매체 ‘지뉴스’(ZeeNews)는 “그의 아버지는 코빈드의 교육을 위해 농사짓던 땅의 일부를 팔았다”고 보도했다. 아버지의 지원으로 코빈드는 DAV 대학에서 상거래법을 전공했다. 

변호사-상원의원-주지사 이어 최고의 자리까지

그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3번째 시도 끝에 통과했다. 하지만 원하던 순위 안에 들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후 1977~1979년까지는 델리 고등법원에서, 1980~1993까지는 인도 대법원에서 변호인으로 일했다. 변호사 시절 그는 여성, 가난한 사람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법률 자문을 해줬다. 

달리트 출신의 코빈드가 대학에 입학하고, 변호사로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불가촉천민법’(Untouchability Offenses Act) 때문이었다. 이 법은 달리트에 대한 직업적,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로 1955년 제정됐다.

이 법에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혜택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공무원을 뽑을 때는 총인원의 15%를 달리트 중에서 선발해야 했고, 달리트는 대학입학시험을 볼 때 다른 계급 학생이 받은 점수의 50%만 넘으면 입학이 가능했다. 

코빈드가 정치에 입문한 건 대법원 변호인으로 일하던 1991년 인도국민당(BJP)에 가입하면서다. 이후 코빈드는 1994년부터 2차례 상원의원에 선출됐다. 2015년에는 제36대 비하르(Bihar) 주지사에 임명됐다. 그리고 2년 뒤인 7월 20일에는 인도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과 그의 아내 사비타 코빈드. photo=인디안익스프레스 캡처. 

‘불가촉천민’ 차별은 완전히 사라졌을까?

그런데 불가촉천민 출신의 코빈드 당선인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타타 사회과학 협회(Tata Institute of Social Science)의 아바티 라마이아(Avatthi Ramaiah) 교수는 “인도의 카스트제도는 표면상으로 변화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며 “힌두교가 살아있는 한 카스트제도 역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3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운영하는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과의 인터뷰에서다. 

아바티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일부 하층계급의 사람들은 관료기관 또는 학문기관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했다. 일부는 인도IAS(행정직공무원), IPS(경찰공무원) 직원이 되었으며, 학문기관 내 부총장 또는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상층계급과 한 직장 내 있다면, 상층계급은 슬며시 또는 공공연히 그들을 무시하기도 하며 ‘달리트 장관’ ‘달리트 직원’ ‘달리트 부총장’이라고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교수는 “매일 달리트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중 가장 나쁜 점은 달리트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죄질이 어느 때보다도 잔혹하고 악랄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렵게 대통직에까지 오른 코빈드 당선인의 염원은 뭘까. 그는 20일 “하루하루 생계를 꾸리기 위해 힘겹게 일하는 모든 인도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른 코빈드 당선인다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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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92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92 25 Jul 2017 05:42 +0900
"경주~부산 일대 원전 20기... 활성단층에 지어져 지진에 취약" 서울대 이기화 교수 http://factoll.com/news_file/thumb_1500862337.jpg Fact
▲“부산(고리)~울산(고리)~경주(월성) 일대에 건설된 20여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단층에 세워졌으며, 이 단층이 한꺼번에 깨진다면,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서울대 이기화 교수가 우려했다. ▲우리나라 1세대 지진 연구가인 힌국지진연구소 김소구 소장은  “특히 경주 지역에는 활성단층이 많이 있다”면서 “활성단층이 원전 옆에 아주 인접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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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월성~울진 일대에 건설된 20여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단층에 세워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지질학과 이기화(74) 명예교수는 2015년 1월 출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진이야기’(사이언스북스)라는 책에서 “부산~양산~경주~포항~영해로 이어지는 총 연장 170km의 대규모 단층이 활성단층”이라며 “170km에 달하는 이 단층이 한꺼번에 깨진다면,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 단층은 북부, 중부, 남부의 3구역으로 구역화 돼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그럴 경우, 북부는 5.5, 중부는 6.7, 남부는 6.4 규모로 지진의 강도는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기화 교수는 33년 전이던 1983년 지질학회에 발표한 ‘양산단층의 미진 활동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같은 사실을 처음 주장했었다. 그는 “이 단층으로부터 최단거리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리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이미 1977년부터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면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단층임에도 원전이 세워졌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국내에서는 처음 제기된 것이다. 

이기화 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지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 지진학계의 1세대다. 캐나다 빅토리아 지구 물리학 연구소(Victoria Geophysical Observatory)에서 지진활동을 연구하다 귀국, 1978~2008년까지 서울대 지질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지금은 명예교수로 일하고 있다. 

“역사적 지진 사례 분석해 연구… 활성단층 확신”

이기화 교수는 ‘삼국사기’ 등 역사서에 나오는 지진 기록을 통해, 해당 단층이 활성단층 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주에서 파괴적인 큰 지진이 10여 차례 발생했고, 그중 100명 이상의 사람이 숨진 대형 지진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려면 경주 근처에 큰 활성단층이 있어야 된다고 확신했다”고 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982년 8월 26일~12월 17일까지 해당 단층을 따라 5개 지점에 지진계를 설치해, 지진 활동을 조사했다. 이기화 교수는 “지질자원연구원이 설치한 지진계의 지진 기록을 분석해 보니, 평균 규모 3.0 이하의 지진이 매일 평균 1회 해당 단층과 인접한 동래 단층, 언양 단층에서 발생했다”고 했다. 




“소형 지진이 매일 발생했다”

이기화 교수는 역사속 지진 기록과 실제 관측 기록을 기반으로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이런 주장을 하니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다”며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안전성 문제와 연관되어, 학계와 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우리 학계에서는 한반도에 활성단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다”면서 “그런 판단으로 해당 단층 주변에 원자력 발전소 등이 지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논문이 발표되자 원전 건설 때 나름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과 논쟁이 붙었다. 일부 학자들이 반박하는 사례도 한차례 있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1985년 재반론을 ‘지질학회지’에 발표했더니, 이후로는 어떠한 구체적인 반론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기화 교수는 “양산~울산 일대의 수십 개 지점에서 활성단층이 확인됐다”면서 “활성단층이 있는 고리, 월성, 울진 일대에 20여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지진연구소 김소구 소장도 경주지역 활성단층과 원전에 우려

이기화 교수 외에 활성단층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전문가는 또 있다. 한국지진연구소 김소구(73) 소장이다. 김 소장 역시 1세대 지진 연구가다. 서강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김 소장은 미국 세인트루이스대에서 지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 교수를 은퇴한 후, 현재 지질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김 소장은 2016년 4월 2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경주를 포함한 활성 단층과 원전의 안전성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에 맞는 데이터가 없어 정확한 내진설계가 힘들고, 내진 설계를 했더라도 지진의 직접적 영향이 있을 경우 원전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한국 원전 현황. photo=그린피스. 

“활성단층이 원전 옆에 인접해 있다”

그는 “8.0의 규모의 구마모토 지진처럼,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남쪽 특히 원전이 있는 고리나 월성 지역은 지반이 약해서 위험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경주 지역에는 활성단층이 많이 있다”면서 “활성단층이 원전 옆에 아주 인접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4년 전인 2011년 6월 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선 “경주 인근 지하에 50㎞ 크기의 활성단층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 단층 길이가 16㎞이면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에 확인된 활성단층은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수원 “내진설계 돼 있다”…환경운동연합 “안전 보장할 수 없다”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은 2015년 1월 2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 자료를 인용해 “198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원전 반경 70km이내에서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횟수는 모두 290회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월성 80, 고리 62, 울진(한울원전) 100, 영광(한빛원전) 48회였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대해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원전은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건설중인 신고리 3.4호와 신울진 1.2호기부터는 규모 7.0의 내진능력을 갖도록 설계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내진 설계보다 더 큰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특히 경주 지역의 지진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지진규모는 월성원전의 내진설계를 훨씬 뛰어 넘었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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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91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91 24 Jul 2017 11:12 +0900
원자력 에너지 완전 정복… ‘핵심 의문’ 5가지 팩트체크 http://factoll.com/news_file/thumb_1500589148.png Fact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광고없는언론 팩트올이 논란이 되는 5대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체크했다. ▲① 원자력은 정말 친환경 에너지일까? ② 원자력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얼마나 효율적일까? ③ 정부의 원전 건설 중단은 과연 위법일까? ④ 원전이 폐기되면 전기료는 얼마나 오를까? ⑤ 다른 나라들은 원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하는 5가지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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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력은 정말 친환경 에너지일까?… 탄소배출량 0이지만, 핵폐기물 배출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측은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는 태양열, 지열, 조력, 파력 등 환경을 더럽히지 않는 자연에너지를 말한다. 석유나 석탄처럼 공해를 유발하거나 매장량이 한정된 에너지원과는 다르다. 

친환경 에너지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탄소 배출량이다. 탄소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기체다. 

200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세계 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은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1712MtC (1MtC=탄소 100만톤)를 배출해,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에너지원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이 천연가스(461MtC)와 석유(271MtC)로 나타났다. 원자력은 탄소배출량이 ‘0’으로 조사됐다. 탄소배출량으로만 보면 원자력=친환경이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친환경’이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는 반론이 있다. 일단 원자력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은 자연에너지처럼 무한 재생되지 않는다. 글로벌 석유기업 BP는 2010년 “우라늄은 앞으로 70년이면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원자력의 약점은 핵폐기물을 생산한다는 점이다. 핵폐기물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종 찌꺼기로,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을 띠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밀봉해서 처리하게 돼 있다. 핵폐기물은 원자로에서 사용된 뒤 배출되는 핵연료인 ‘사용후 핵연료’, 그리고 원자력 발전과정에서 방사성에 노출된 물질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2가지로 나뉜다.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1분기까지 국내 사용후 핵연료(폐연료봉) 누적량은 총 44만 4535다발이다. 또 올해 5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량은 200리터 드럼으로 총 9만 1811드럼이다. 

한수원 사용후핵연료운영팀 관계자는 20일 팩트올에 “현재 핵폐기물은 각 발전소 내의 저장조에 임시저장하고 있는 중”이라며 “핵폐기물을 영구처분하기 위한 별도의 저장시설은 아직 준비 단계에 있다”고 했다.  





② 원자력 에너지는 얼마나 효율적일까?… 지열보다 비싸지만 석탄-풍력보다 싸

에너지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화석에너지는 원자력 에너지를 따라올 수 없다. 원자력의 재료인 우라늄 1g이 핵분열할 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유 2톤, 또는 석탄 3톤이 탈 때의 에너지와 맞먹는다. 같은 무게로 비교하면 우라늄은 석유의 200만배, 석탄의 300만배나 되는 에너지를 품고 있는 셈이다.

발전에 필요한 비용도 원자력이 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올 4월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균등화 발전단가(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보고서를 발표했다. 균등화 발전단가란 발전소의 건설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총 에너지 발전량으로 나눈 발전원가를 뜻한다. 보고서는 2022년에 미국에서 가동될 발전소들을 기준으로 각 에너지원의 메가와트(MWh)당 균등화 발전단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지열이 47달러로 가장 쌌다. 원자력은 99달러로 조사됐다. 바이오매스(102달러)와 석탄(123~140달러), 풍력(바닷가에서 생산할 때 157달러) 등은 원자력보다 비쌌다. 태양열은 242달러로 제일 돈이 많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특히 싸다는 조사도 있다. OECD와 원자력기구(NEA),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은 2015년 ‘전기 생산 예상비용(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2020년까지 각국에 건설될 원자력 발전소의 MWh당 균등화 발전단가를 예상한 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의 발전단가는 29~51달러로 조사됐다. 중국(27~64달러)과 함께 조사 대상 10개국 중 가장 싼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63~113달러)과 미국(54~102달러), 영국(64~136달러) 등도 우리나라보다는 ‘가성비’가 나쁘다. 



③ 정부의 원전 건설 중단은 위법일까?… 야당 “위법” ↔ 산자부 “합법” 법 해석 달라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다시 언급했다. 당시 회의에서 ‘10인 이내의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게 하자’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틀 뒤인 6월 29일, 한국수력원자력에 “공론화 기간 동안 공사를 일시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 다음날인 6월 30일 한수원은 신고리 원전 공사업체에 ‘시공계약 일시 중단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후 한수원은 7월 14일 경주 보문단지 스위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공사 중단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과 지역 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었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여기까지가 신고리 원전을 둘러싼 현재 상황이다.  

공사 중단을 두고 반대 측은 “공사 중단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자력안전법 17조에 따라 원전 건설 중단여부는 엄연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조문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가 다음 각 호(17조 1항 1~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허가의 취소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건설 중단의 주체가 산자부나 한수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자 산자부가 다른 법조문을 근거로 반박에 나섰다. 산자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법 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했다. 이 법조문 원문은 “에너지 공급자와 에너지 사용자는 국가와 지자체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안전성과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이어서 “한수원에 공사 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은 공익상 적법한 행위”라며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고리 3~6호기 조감도. photo=한국수력원자력



④ 원전 폐기되면 전기료가 오를까?… 야당 “6배 이상 올라” ↔ 정부 “20% 정도 인상”

탈원전 시대가 오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서울대 황일순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12일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면, 전기요금이 지금의 3.3배로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보다 6배가 넘게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6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전제로 산자부와 한국전력 측에 전기요금 영향을 검토하게 한 결과, 지난해 가구당 전기요금에 비해 2030년에는 31만 4000원을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4인 가구 월평균 전기료가 대략 5만 5300원(350kWh 사용)이니, 14년 뒤에는 36만 9300원으로 뛴다는 것이다.

반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6월 20일 ‘신정부 전원구성안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탈원전-탈석탄 시나리오 적용시 (전기) 발전비용은 2016년 실적치 대비 21%(11조 6194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발전비용이 고스란히 전기료에 반영된다면, 4인 가구 월평균 전기료(5만 5300원)가 2030년에는 약 1만 1600원 오른 6만 6900원 정도가 되는 셈이다.  

백운규 산자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청문회에서 “장기적으로 원전의 전기 생산 단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50%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은 앞으로 5년 사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photo=planetoverhaul.com



⑤ 다른 나라들은 원전을 어떻게 했나?… 이탈리아, 독일은 ‘재생에너지’에 총력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세계적으로 탈원전 추세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 스위스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그 해에 탈원전 정책을 수립했다. 올 5월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2050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탈리아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로 계속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8년 5월 집권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원전 재도입 방안을 추진하려 했다. 그 사이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다. 사고로부터 석 달 뒤인 2011년 6월, 이탈리아 정부는 원전 재도입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재도입 반대’가 94%의 지지를 받아, 지금까지 탈원전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독일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성공모델로 꼽은 나라다.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자 원전 17기 가운데 8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했다. 이후에도 2기를 추가적으로 중단했다. 지금은 7기가 남아 있는데, 이마저도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할 예정이다. 

대신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독일 연방경제 및 에너지부(BMWi)의 ‘에너지 전환 감독’ 보고서는 “전체 전기 소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충당하는 비중을 2020년까지 18%, 2030년까지 30%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경제연구소(DIW)의 클로디어 컴퍼트 연구원은 2015년 5월 보고서를 통해 “독일은 재생에너지의 발전에 힘입어 원전이 모두 폐쇄되는 2022년 이후에도 전력을 수출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탈원전 노선에 올라탔다가 슬그머니 발을 뺀 나라도 있다. 후쿠시마 사고의 최대 피해자인 일본이 그 중 하나다. 사고가 터지고 넉 달이 지난 2011년 7월, 당시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2030년까지 원전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듬해에 바로 무색해져 버렸다. 2012년 12월 집권한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 직후부터 원전 재가동을 결정했기 때문. 이에 따라 2015년 8월 규슈 센다이 원전 1호기의 스위치가 다시 켜졌다. 현재는 일본이 보유한 원전 43기 중 5기가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만도 최근에 원전을 재가동했다. 원래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만에서는 탈원전에 대한 여론이 높았다. 그 영향으로 2014년 4월 당시 마잉주 총통은 완공을 코앞에 둔 룽먼 원전의 공사를 중단시켰다. 지난해 5월 당선된 차이잉원 총통도 탈원전 기조를 이어갔다. 올 1월에는 “2025년까지 가동 중인 원전 6기를 모두 폐쇄한다”는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6월 13일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가 ‘원자력위원회가 6월 9일에 제2원전 1호기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했고, 6월 12일에는 제3원전 2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면서 “전력공급의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석했다. 연합뉴스는 “이번 원전 재가동으로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해왔던 탈원전 공약이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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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90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90 21 Jul 2017 07:19 +0900
혼자 책 만들어 혼자 파는 노하우… 그는 행복할까?… 1인출판사 ‘목수책방’ 전은정 대표 http://factoll.com/news_file/thumb_1500587052.jpg Fact
▲생태-환경전문 1인 출판사 ‘목수책방’의 전은정 대표는 출판사 오너이자, 책방 사장이며, 카페 주인이자, 숲 해설가다. ▲4년째 혼자 책을 만들며 꾸준히 출판사를 운영해 오고 있는 그를 팩트올이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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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환경을 주제로 2014년 가을부터 책을 만들고 있는 1인 출판사 ‘목수책방’. 이름에도 나무(木)와 물(水)이 들어가 있는, 그야말로 자연친화적인 책을 만들고 있는 곳이다. 

이 출판사를 ‘나홀로’ 운영하고 있는 전은정 대표(46)는 척박한 출판 환경 속에서도 4년째 묵묵히 책을 내고 있다. 그만의 생존 비결은 뭘까? 19일 오전 그가 운영하는 ‘생태공간 목수’에서 전은정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옥수역 근처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위치한 생태공간 목수는 출판사 사무실이자, 책방이자, 카페이자 동시에 각종 특강이나 모임이 열리는 공간이다. 여기에는 목수책방에서 만든 책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과 관련된 다른 출판사의 책들도 함께 구비돼 있다. 각종 유기농 차도 판다. 목수책방에서 주최하는 인문학 특강, 생태 드로잉 수업 등 오프라인 모임도 여기서 열린다. 

전 대표는 “원래 출판사 사무실 겸 책방이 이보다 작은 규모로 북촌에 있었는데 올해 3월에 이곳으로 넓혀 이사왔다”면서 “그때부터 인문학 특강, 생태 드로잉 수업 등도 비정기적으로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은 목수책방과 함께 책 ‘엄마는 숲 해설가’, ‘서울 사는 나무’ 등을 낸 장세이 작가와 전 대표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생태, 환경 전문 1인 출판사 ‘목수책방’  

목수책방에서는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9권의 책을 냈다. ①‘과학 이전의 마음’(나카야 우키치로, 후쿠오카 신이치) ②‘우포늪, 걸어서’(손남숙) ③‘엄마는 숲 해설가’(장세이, 장수영) ④‘어이없는 진화’(요시카와 히로미쓰) ⑤‘지금 우리는 자연으로 간다’(리처드 루브) ⑥‘식물이야기 사전’(찰스 스키너) ⑦‘서울 사는 나무’(장세이) ⑧‘흙의 학교’(기무라 아키노리, 이시카와 다쿠지) ⑨‘생명의 교실’(가와바타 구니후미) 등이다. 1년에 3~4권 정도를 선보이고 있다. 

전 대표는 “출판만으로 먹고 살려면 2달에 1~2권 정도는 내야 하지만 나는 ‘투잡’을 뛰고 있기 때문에 3~4달에 1권씩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잡지사 기자로 10년, 출판사 편집자로 3년간 일했던 경력을 살려 편집 외주를 받아서 하거나, 외고 집필, 윤문을 통해 생활비와 출판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했다. 


목수책방 한편에 진열돼 있는 책들. 


전은정 대표 “10권 중 3권이 3쇄 이상이면 살아남을 수 있다” 

그가 만든 책 중 가장 ‘효자’인 책은 뭘까? 전은정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소수이지만 생태, 환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폭망’한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대박’이라고 할 정도로 책이 많이 팔리는 일도 거의 없어요. 저희는 1쇄에 1200~1500부 정도 찍는데 3쇄 이상 나간 책으로는 ‘흙의 학교’,  ‘서울 사는 나무’, ‘식물 이야기 사전’이 있습니다.”

전 대표는 “대개 이쪽에서는 10권을 낼 때까지 버티고, 그 중 3권이 3쇄 이상 찍을 경우 숨통이 트인다고 얘기한다”며 “우리는 겨우 딱 그 정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자 발굴은 어떻게? 

목수책방에서 나온 책 중 국내 필자가 쓴 책은 3권, 번역서는 6권이다. 1인 출판사의 경우 대형 출판사에 비해 필자 섭외가 어렵다. 전 대표의 필자 발굴 노하우는 무엇일까? 

“국내 필자를 찾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숲 해설가 자격증을 딴 것도 관련분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이유가 있었어요. 환경, 생태 쪽 강연도 들으러 다니고 모임에 참석하면서 공부도 하고 얼굴을 익히고 있습니다.”

전 대표는 “번역서의 경우에는 1년에 1~2번씩 일본에 들러, 그때마다 도쿄 대형 서점에서 환경, 생태 코너에서 책을 살펴본 후 고르는 편”이라며 “아마존에 환경, 생태 관련 키워드를 넣어 검색해서 찾기도 한다”고 말했다. 


재활용 가구 등으로 꾸민 생태공간 목수. 


“번역서보다 국내 책 출판이 더 나은 편”

국내 필자의 책을 내는 것과 번역서를 내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유리할까? 전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희는 가난한 출판사여서 선인세를 200만~300만원 선에서 정하는 편이에요. 거기다가 번역비가 400만~500만원정도 들고, 디자인비에 인쇄비까지 하면 국내 책을 내는 것과 비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해외 작가는 이벤트를 하기도 어렵고, 저자가 책을 팔려는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 쉽지 않죠. 발굴만 잘 한다면 국내 필자들의 책을 만들어 파는 편이 더 나아요.”

그러면서 전 대표는 “1년에 1권 쯤은 꼭 국내 필자가 쓴 책을 만들고 싶은데, 1인 출판사이다 보니 섭외가 어렵다”며 “이 분야의 숨은 필자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숙제”라고 했다.  

“누가 1인 출판사를 한다면, 말리고 싶다”

그와 인터뷰 약속을 잡기 위해 처음 전화통화를 한 날, 전 대표는 기자에게 “누가 1인 출판사를 한다고 하면 말리고 싶다”고 했다. 이유가 뭘까? 전 대표는 “1인 출판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다”며 “단순히 책을 좋아하고 글쓰는 걸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출판 시장에 뛰어들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그의 말이다. 

“사람들이 출판 일을 비전문적 분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출판 경험이 전무하다면 출판사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교정, 교열만 해도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지루한 과정이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해요. 3개월 정도 문화센터에서 1인 출판에 대해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통, 교열, 세무, 회계, 저자관리, 저작권 문제…

그는 “책의 유통 과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이쪽 업계는 투명하지 않다”고 했다. “보통 책을 도매로 맡기게 되는데, 내가 만든 책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얼마나 팔렸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또 출판은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세무나 회계도 다른 업종과 다른 면이 있어요. 저자 관리, 저작권 문제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반품이나 재고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전 대표는 “도서정가제 때문에 ‘땡처리’를 할 수도 없는 데다, 저희 출판사는 1쇄를 많이 찍지 않아 ‘관리’라고 할 만한 게 없다”면서 “정성들여 만든 책이 창고에 쌓여 누렇게 되가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조금씩 찍는 편”이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2014년 9월 목수책방을 차릴 당시 들어간 돈은 8000만원 정도”라며 “현재 모은 돈은 다 쓴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빚을 지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수천만원 빚을 진 1인 출판사들도 있는데 이들에 비해 ‘큰 위기’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생태공간 목수. 

도매상 통해 유통 vs 직거래… 장단점은? 

목수책방은 지난해 말 ‘송인서적 사태’도 피해갔다. 전 대표는 송인서적이 아닌 또 다른 도매업체인 ‘북센’을 통해 책을 유통하고 있다. 그는 “아마 송인하고만 거래를 했었어도 우리는 규모가 작아 피해금액은 몇백만원에 그쳤을 것”이라며 “혼자서 모든 출판업무를 다 해야 하다 보니 유통은 도매에 맡기는 게 보통이지만, 직거래를 하는 1인 출판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송인서적이나 북센 등을 거쳐 유통할 경우 출판사에 남는 돈은 책 정가의 60%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직거래를 하게 되면 70%정도는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직거래를 할 경우 각 서점 등을 직접 뚫어야 하고, 택배 배송 등도 도맡아 해야 한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셈이다. 

금전적인 부분 말고 전 대표가 1인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힘든 점은 뭘까. 그는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해야 하는 점이 힘들 때가 있다”며 “지인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나 스스로 해야 한다. 자신을 믿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통합전산망 구축, 신간 중고거래 제한 필요”

전 대표는 출판계의 개선점에 대해 “통합전산망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책이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운영자가 알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신간의 중고거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애써 만든 책이 나온 지 얼마 안됐는데도 싼값에 중고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전 대표의 ‘작은 바람’은 이랬다.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다 할 수 있는 일이 출판 뿐이라서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출판 만으로 먹고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대박’을 바라지는 않아요. 열심히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은 책이 조금씩이라도 오랫동안 꾸준히 팔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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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89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89 21 Jul 2017 06:44 +0900
“내 딸에게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히지 않았더라면”… 미국 간호사 엄마의 후회 http://factoll.com/news_file/thumb_1500586436.jpg Fact
▲16세 소녀 브리트니 마리 리드(Brittany Marie Reed)가 “자궁경부암을 예방한다”는 백신 ‘가다실’(Gardasil)을 맞은 것은 2006년 10월이었다. ▲그런데 5개월 후인 2007년 3월, 소녀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로부터 10개월 후인 2008년 1월 3일 브리트니는 세상을 떠났다. ▲간호사인 엄마 칸디스는 코르도바(Kandice Cordova)는 “가다실은 끔찍한 백신”이라며 “나는 암으로부터 딸을 지키기 위해 백신을 맞혔지만 결국 딸은 암을 얻어 사망했다”고 후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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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Long Beach)에 살고 있던 16세 소녀 브리트니 마리 리드(Brittany Marie Reed)는 여느 다른 10대 소녀들처럼 밝고 건강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2007년 3월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로부터 10개월 후인 2008년 1월 3일 소녀는 세상을 떠났다. 

“가다실 때문에 딸이 백혈병 걸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브리트니의 엄마 칸디스 코르도바(Kandice Cordova)는 다큐멘터리 ‘백스트TV’(VaxxedTV)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브리트니에게 가다실(Gardasil)을 맞혔다”면서 “이 백신 때문에 딸의 몸이 갑자기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백혈병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백스트TV 제작진은 미국 전역을 돌면서 백신 피해자와 가족을 인터뷰해, 이를 유투브 채널에 올리고 있다. 브리트니의 사연을 담은 영상은 지난 6월 28일(현지시각) 공개됐다.     

직업이 간호사인 칸디스는 “나는 백신 옹호론자였다. 브리트리를 포함한 3명의 아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백신은 다 맞혔다. 새로운 백신이 출시되면 그것도 다 접종시켰다”고 말했다. 


브리트니의 엄마 칸디스. 

“나는 백신 옹호론자였다. 그런데…”

가다실은 2006년 식품의약국(FDA)이 판매를 승인하면서 미국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칸디스는 “의사가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그해 10월 브리트니에게 가다실을 맞혔다”고 말했다. 

칸디스에 따르면 가다실을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브리트니의 몸 상태가 달라졌다고 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다실을 맞은 이후부터 브리트니는 계속 피곤하다고 했어요. 건강하던 아이가 1마일(1.6km)도 걷기 힘들다는 거예요. 몸이 다리를 삼키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바람이 부는 듯한 느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이전까지 브리트니는 학교에 갔다오면 집에서 숙제를 하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그냥 평범한 보통 학생들과 똑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브리트니가 단지 피곤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접종 5개월 후 ‘백혈병’ 판정 

칸디스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브리트니의 얼굴이 마치 귀신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고 했다. 그는 얼마 후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의사가 피검사를 하더니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이 아니라면서 ‘아마도 백혈병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모든 일이 5개월 만에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칸디스는 병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브리트니에게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보자, 아마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브리트니를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롱비치 기념 병원(Long Beach Memorial Medical Center)에 데리고 갔다”고 했다. 칸디스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의사들에게 백신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백신을 맞기 전 브리트니는 건강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의사들은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브리트니의 엄마가 백스트TV차량에 적은 낙서.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히지 않았더라면…”

브리트니는 2007년 3월 백혈병 진단을 받은 이후 10개월 동안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했다.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면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2008년 1월 3일 브리트니는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났다.  

칸디스는 백스트TV 제작진에 “가다실은 끔찍한 백신”이라며 “나는 암으로부터 딸을 지키기 위해 백신을 맞혔지만 결국 딸은 암을 얻어 사망했다”고 후회했다. 그는 “어느 날은 화가 났고 어느 날은 나 스스로를 질타했다”고 말했다. 칸딘스는 “내가 딸에게 가다실을 맞히지 않았더라면……”이라며 말을 채 잇지 못한 채 울먹였다. 

인터뷰를 마친 그는 집밖으로 나와 제작진 차량으로 향했다. 이 차 표면에는 백신 피해자와 가족들이 남긴 낙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칸디스는 비어 있는 곳을 찾아 이렇게 적었다. “브리트니 M 리드, 편안히 잠들길.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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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88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88 21 Jul 2017 06:33 +0900
가급적 일찍→ 임기 내→ 조속히… ‘전작권 환수’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 변화 http://factoll.com/news_file/thumb_1500585958.png Fact
▲“가급적 일찍”(3월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 합통토론회)→ “임기 내에”(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조속히“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전작권 환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 변화다. ▲환수 시기를 ‘임기 내’로 명확하게 했다가 ‘조속히’로 다시 바꾼데 대해 ①임기가 끝나기 이전에 서둘러 환수하겠다는 의미와 ②임기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는 2가지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언론은 대부분 ‘한발 후퇴’라며 ②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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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초안은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었다. ‘임기 내’→ ‘조속히’로 수정된 것이다. 

‘임기 내→ 조속히’

위원회 초안뿐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도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 추진”이라고 약속돼 있었다. 

수정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로 바뀐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갖는다. 이를 돌려받는 ‘전작권 환수’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9월, 미국과 합의를 통해 마련됐다. 원안은 2012년 돌려받기로 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사태’가 터지면서 2015년으로 연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2020년으로 다시 연기했다. 




에세이집에서 “전작권 우리가 가져야” 주장

문 대통령은 전작권의 ‘임기 내’ 환수를 10대 공약으로 내걸기 전까지, 환수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출간된 그의 대담 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지금 (우리 군이) 왜 그렇게 왜곡된 구조가 돼 있냐면, 우리 군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미군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공군도 미군에게 의존하고, 해군도 미국에게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병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기형적이고, 현대전에서는 불구에 가깝습니다. 공군력과 해군력을 높여서 현대전을 수행할 균형 있는 병력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갖는 자주국방 체계가 이뤄져야 합니다.>(57페이지)

가급적 일찍→ 임기 내→ 조속히

그러나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대선 2달 전이던 지난 3월 6일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 합동토론회에서 “가급적 일찍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미국과 합의를 통해, 한미 간 연합 전력이 유지되는 방안으로 전작권이 환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가급적 일찍’이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시기는 못박지 않았다. 

그러던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에 공약을 제출하면서 ‘임기 내’라며 처음 시기를 밝혔다. 그랬다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최종안에서는 또다시 ‘조속히’라며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다. 또 다시 시기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①임기가 끝나기 이전에 서둘러 환수하겠다는 의미와 ②임기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는 2가지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언론은 대부분 ‘한발 후퇴’라며 ②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된 이후에, 안보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달라진 것일까?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문제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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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87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87 21 Jul 2017 06:25 +0900
르포/ 취업준비생들이 찾는 공무원 기숙학원 24시 http://factoll.com/news_file/thumb_1500531623.jpg Fact
▲이제는 취업준비생들도 기숙학원을 찾는다. ▲기숙학원 수험생들은 아침 6시30분에 기상해 밤 10시까지 빽빽하게 짜여진 수업을 듣는다. ▲연애, 음주, 게임, 휴대폰 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휴대폰은 학원에 입소하는 순간 압수된다. ▲휴대폰을 돌려받는 날은 한 달에 딱 한번, 매달 셋째주 주말 외박을 나갈 때 뿐이다. ▲비용은 한 달에 129만원. 교재비를 제외한 숙식비, 수강료, 청소 등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올해 경찰 순경 1호봉 월급(143만 4000원)과 엇비슷하다. ▲지난해 광고없는언론 팩트올이 찾았던 경찰공무원(순경) 시험을 준비하는 영등포의 한 기숙학원의 하루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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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도 예사… 군대식 입시학원”

1989년 4월 10일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기사는 “재수생의 증가와 함께 기숙사 생활을 통한 특수 입시학원이 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학원들은 엄격한 규율 속에 체벌까지 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27년 전에 등장한 ‘기숙형 학원’이 범위를 확대했다. 재수생이 주요 대상이던 기존 형태에서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족)을 포함한 취준생으로 ‘고객’을 확대한 것. 취준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어서 체벌은 사라졌지만 엄격한 규율은 여전하다. 광고없는 언론 팩트올이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경찰공무원 준비생 기숙학원을 찾았다. 



공시족 기숙학원도 등장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 학원은 굉장히 조용했다. 김진희 부원장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수업시간”이라며 “그런데 이번주 토요일(2016년 9월 3일)에 순경시험 1차 필기가 있어서 학생 대부분이 강의를 듣는 대신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원장실에는 100여대의 CCTV가 강의실, 자습실, 복도 등 곳곳을 감시하고 있었다. 학원 복도에 붙어있는 ‘긴급 공지’란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야.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는 표어가 적혀 있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오후 5시가 되자 CCTV에 보이는 학생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다. 체력수업 시간이다. 체력테스트는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필기시험(50%)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 나머지 25%는 면접(20%)과 자격증 등의 가산점(5%) 여부다. 체력테스트는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악력, 100m달리기, 1000m 달리기 등 5종목으로 이뤄져있다.  

학원 1층에는 100평 남짓한 체력단련센터가 있다. 안에는 런닝머신 10여대와 바벨, 덤벨 등 각종 운동기구가 갖춰져 있었다. 여학생 3명과 남학생 4명이 센터에 모였다. 체력수업을 진행하는 최용균 팀장은 “지금은 필기시험을 앞둔 기간이라 수업 참석 여부를 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다”면서 “원래는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석해 1시간 동안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오후 5시 체력수업… “모든 학생이 의무 참석”

학생들은 긴 노란색 고무바를 양발로 밟고 올라서서, 두 손으로 고무바의 양쪽을 잡고 천천히 상체를 들어올렸다. 10초도 지나지 않았는데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최용균 팀장은 “이 동작은 악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기자도 따라해봤다. 고무바의 양쪽 끝을 잡으니 허리를 펴는 데 전혀 힘들지 않았다. 최 팀장은 “고무바를 짧게, 발 가까운 부분을 잡아보라”고 했다. 그러자 만만해 보이던 고무바가 마치 시멘트 한 포대의 무게(약 40~50kg)처럼 느껴졌다. 최 팀장은 “이런 식으로 손의 쥐는 힘을 기르게 된다”며 “악력테스트가 전 종목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종목”이라고 했다.

악력테스트가 가장 까다로워

학생들은 숨을 고르기도 전에 매트에 엎드렸다. 그리고 양발 끝과 두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허리와 배를 들어올렸다. 몸의 중심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플랭크(Plank)’ 운동법이다. 초보자는 1분도 버티지 못할 만큼 힘들다고 알려져 있다. 

체력수업을 받던 학생 김수진(22·여)씨는 “체력테스트가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며 “무엇보다 팔굽혀펴기를 25회 밖에 못해서 걱정이 많다”고 했다. 여성 지원자의 경우 팔굽혀펴기를 1분에 50회, 남성은 58회를 해야 만점(10점)을 받을 수 있다. 25회는 남녀 모두 4점이다. 만약 체력테스트 다섯 종목 가운데 단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게 되면 실격처리된다. 




화학조미료 안 쓴 저염식 식사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은 저녁식사 시간이다. 식당은 학원 건물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학원 직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이날의 메뉴는 흰밥에 김치, 깻잎무침, 감자볶음, 김치전, 비엔나 소시지볶음, 그리고 콩나물국이었다. 

음식 맛은 전체적으로 담백했다. 김진희 부원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화학조미료를 전혀 쓰지 않고 저염식으로 조리한다”고 했다. 식사중이던 학생 박천수(28·남)씨는 “경찰 시험에서는 체력테스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뚱뚱하면 불리하다”면서 “그래서 평소에 식사량을 조절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했다. 




안정적인 직업이라 경찰 택해

오후 7시부터는 또 저녁 수업이 시작된다. 그 전에 식사를 마친 학생들은 주위를 산책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모여서 수다를 떨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왜 경찰을 준비하느냐”고 물었다. 대부분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이란 답이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었다.

수험생 김만기(24·남)씨는 “대학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해서 호텔 쪽으로 취업하고 싶었다”며 “하지만 공무원인 아버지가 ‘호텔은 힘드니 안정적인 경찰을 준비해보라’고 권유하셨다”고 했다. 그는 “경찰 시험은 다른 공무원 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쉬운 편”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수험생 김인경(23·여)씨는 “다니던 대학 학과가 통폐합된다는 소식이 들려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면서 “취업도 힘들고 기업은 불안정한데, 경찰은 안정적인 직업이라 선택하게 됐다”고 했다. 




김미연(32·남)씨는 만나본 학생 중 나이가 가장 많았다. 그는 “시험 준비하기 전에 공장일, 식당일 등 안 해본 일이 없다”면서 “전부터 형사가 꿈이기도 했고 안정적인 직장도 필요하고 해서 경찰 준비에 뛰어들게 됐다”고 했다. 김씨는 “작년 10월에 기숙학원 들어왔는데 이번 시험(9월 3일)이 경찰 준비한 뒤로 두 번째 보는 시험”이라고 했다. 공교롭게도 시험 12일 뒤면 추석(9월 15일)이다. 김씨는 ”꼭 잘돼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경찰학원의 정원은 남자 170명, 여자 33명이다. 나이대로는 20대 초·중반 학생들이 가장 많다. 가장 어린 학생은 1997년생으로, 올해 20세 여학생이다. 30대도 10명 정도 있다고 한다. 김은희 부원장은 “작년에는 41살 학생도 있었다”고 했다. 경찰공무원 응시는 순경-간부 모두 만 40세까지 가능하다.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옥상.


연애·음주·인터넷 게임·휴대폰 4가지는 금지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의 성인 남녀가 한정된 공간에 모여 있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김재규 원장은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우리 기숙학원은 전국 최초로 ‘4무(無) 원칙’을 도입한 학원”이라고 했다. 4무 원칙이란 연애, 음주, 인터넷 게임, 휴대폰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곳에선 학원 입소와 동시에 휴대폰을 압수한다. 휴대폰을 돌려받는 날은 한 달에 딱 한번, 주말 외박을 나갈 때 뿐이다. 

인터넷 게임도 불가능하다. 학생들은 개인 노트북을 들고 올 수는 있다. 인터넷 강의를 듣기 위해서다. 단 학원에서 요구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이 학원이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 외에는 접속이 안 된다고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강제퇴소 조치된다. 

애정행각도 안 된다. 김재규 원장은 “공부란 것은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주변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며 “우리 학원은 그 환경을 철저히 관리해, 궁극적으로 ‘될 놈을 잡아줘서 빨리 합격시킨다’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했다. 

부모에게 등 떠밀려 오는 경우가 많은 재수생 기숙학원과 달리, 공무원 기숙학원 학생들은 제 발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김 원장은 “스스로 각오하고 오는 만큼 학생들의 의지가 강한 편”이라고 했다. 


김재규 원장. 


“통제된 생활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김모씨는 “통제된 생활이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며 “특히 내가 잠이 많은 편인데 여기서는 정해진 시각에 일어나야 해서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이 기숙학원 학생들은 아침 6시 30분 기상, 저녁 10시 30분에 취침한다. 야간 자습은 12시까지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연애 문제로 말썽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김은희 부원장은 “올해만 해도 두 쌍의 커플이 퇴소당했다”고 했다.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점은 또 있다. 경제적인 부분이다. 기숙생 수업료는 한 달에 129만원이다. 교재비를 제외한 숙식비, 수강료, 청소 등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올해 경찰 순경 1호봉 월급(143만 4000원)과 엇비슷하다. 임혁순(30·남)씨는 “기숙학원 다닌지는 9개월 정도 됐다”며 “공부는 잘 되는데 부모님께 돈 문제로 부담드리기 싫어 빨리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고 했다. 

한 달 수업료 129만원… “돈 문제 부담돼” 

저녁 수업은 밤 10시까지 이어졌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자습실의 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봤다. 근육 강화를 위해 먹는 단백질 보충제 통이 여기저기에 보였다. 인형 피규어로 온통 도배된 자리도 있었다. 또 다른 자리에는 포스트잇이 빼곡이 붙어있었다. 여기에는 영어단어와 형사소송법 조문 등이 깨알같이 적혀있었다. 아기자기한 글씨체로 ‘자기양~ 얼마 안 남았당. 파이팅!’이라고 적어놓은 종이도 보였다. 

복도에서 수다를 떠는 여학생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오래 자리를 비워선 안 된다. 한 시간 간격으로 지도교사가 학원을 돌며 인원을 체크하기 때문이다. 

자습실 밖에서 잠시 쉬고 있던 홍지예(21·여)씨는 “경찰이신 아버지를 보면서 경찰의 꿈을 키웠다”고 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동아리에서 범죄 관련 논문을 읽고 분석하는 등 일찍부터 경찰을 준비해 왔다고 한다. 홍씨는 말하는 내내 표정이 아주 밝았다. 하지만 “이번 시험은 자신있어요?”라는 질문에 살짝 얼굴이 어두워졌다.

홍지예씨는 “여경은 남경에 비해 문턱이 너무 높다”고 했다. 올해 경찰공무원 원서접수 경쟁률은 남경 평균 27.6대 1이다. 여경 평균은 그 3배가 넘는 86대 1이다. 여경 경쟁률이 가장 치열한 경남 지역은 무려 207.3대 1이다. 3명 뽑는데 622명이 몰렸다. 여경 42명을 뽑아 채용규모가 가장 큰 서울도 경쟁률로 치면 100대 1이 넘는다. 




여경 평균 경쟁률 86대 1… “여경 문턱 너무 높아”

김진희 부원장은 “남학생은 열심히 하면 1년 안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학생은 보통 2년을 잡고 공부한다”고 했다. 이 학원 출신의 김성민(29·남)씨는 올 3월 경찰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준비한 지 6개월만이다. 김성민씨는 “나는 공부습관이 들지 않아 일단 하루에 최소 10시간은 앉아있으려 했다”며 “그러다보니 차츰 공부시간이 늘어났다”고 했다. 그는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연애도, 음주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덧 밤 10시가 됐다. 학생들이 기숙사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기숙사는 학원건물로부터 100~150m 거리에 2동이 있다. 한 동은 남학생 전용, 다른 한 동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층을 달리해서 사용한다. 

기숙사로 향하는 길목 곳곳에는 노래방과 PC방, 호프집 등이 있었다. 한나절을 공부에만 쏟아 부은 학생들에게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김진희 부원장은 “10시 30분에 야간점호를 하기 때문에 서둘러 기숙사로 들어가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래도 몇몇 학생들은 바로 들어가기 아쉬운지 주변을 서성거렸다.




기숙사는 1인 1실… 불시에 점검하기도

기숙사는 1인 1실이다. 각 방의 크기는 3평 정도로, 구조는 일반 고시원과 비슷했다. 침대와 책상, 에어컨, 소형 냉장고 등이 갖춰져 있었다. 박영강 사감은 “간혹 학생들이 술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경우가 있어 불시에 점검하곤 한다”고 했다. 

시계가 10시 25분을 가리키자 기숙사 복도가 학생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리고 5분 뒤에 방송이 울려퍼졌다. “점호 실시합니다. 점호는 통합 점호입니다. 1~3층 학생은 1층 복도에, 지하 1층 학생은 지하 1층 복도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점호 실시합니다.” 

군대식 점호… 밤 10시 30분에 취침

학생 15명이 1층 복도에 줄지어 섰다. “하나” “둘” “셋” “넷”… 학생들이 고개를 돌리며 차례대로 숫자를 셌다. 군대 점호와 다를 바 없었다. “열다섯!” 인원 확인이 끝났다. 그때, 키가 180cm가 넘어보이는 덩치 큰 학생이 쭈뼛거리며 사감에게 다가왔다. 치질이 심해 피가 나는데, 응급실에 가볼 수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박영강 사감이 허락하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너 또 몰래 술 먹다가 그렇게 된 거 아냐?” 박 사감은 “저 학생이 예전에 음주문제로 한번 걸린 적이 있다”며 “학원 안에서 마신 것은 아니라 경고조치를 했다”고 귀띔했다. 

10시 30분.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학생들은 점호가 끝나면 기숙사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몰래 문을 열면 시끄러운 알람이 울리게 된다. 이제 또 여덟 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 6시 30분이 되면 기상 방송과 함께 새 일과가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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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86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86 20 Jul 2017 15:20 +0900
“블라인드 채용제가 역차별”이라고?… 외국 사례 살펴보니… http://factoll.com/news_file/thumb_1500530966.jpg Fact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2일 “올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서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일부 매체들이 “이른바 명문대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면서 “역차별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보도는 근거가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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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BBC나 HSBC 같은 굵직한 외국 기업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일부매체들은 “블라인드 채용제는 명문대 출신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정말일까?

블라인드 채용제는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출신학교, 학점 등을 보지 않고 채용하는 방식이다. ‘스펙’이나 ‘집안’ 등의 차별적 요소를 따지지 않고, 본인의 실력만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이 지도는 조직의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측면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2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을 뽑거나 공공부문에서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고 했었다. 이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명문대나 일반대 출신이나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부터 블라인드 채용제 실시 원해”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이미 블라인드 채용제를 도입한 상태다. 적용 방식은 기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영국 리크루팅 업체 ‘퓨처보드 컨설팅’에 따르면 영국의 정책개발 공공기관인 시빌서비스(Civil Service)와 글로벌 은행 HSBC의 영국지사 등은 이력서에 출신학교를 적는 항목이 없다.

영국 국영방송 BBC와 금융서비스 기업 버진머니(Virgin Money),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등은 면접에서 구직자의 이름을 보지 않는다. 영국 최대의 로펌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는 아예 이력서 없이 면접을 본다. PWC와 함께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로 꼽히는 딜로이트(Deloitte)는 처음부터 이력서를 받지 않는다. 대신 비판적 사고를 평가하는 테스트를 치르게 한다.


photo=bbc.com

아예 이력서 없이 면접으로 뽑는 곳도

블라인드 채용제는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지난해 2월 “이력서에 이름을 지우는 것만으로도 인종차별과 무의식적인 편견이 실제로 억제됐다”고 보도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름만 갖고도 어느정도 인종을 가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밀리(Emily)나 스미스(Smith)는 백인 사이에 흔한 이름이고, 라키샤(Lakisha)나 자말(Jamal)은 주로 흑인이나 아랍계 이름으로 사용된다. 

미국 국가경제연구소(NBER)는 2004년 지원자의 이름과 고용의 상관관계를 실험한 적이 있다. 우선 같은 내용의 이력서 5000장에 절반은 백인계, 나머지 절반은 흑인계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1300개 이상의 일자리에 보냈다. 그 결과 백인계 이름의 이력서는 10%의 확률로 합격통보를 받았다. 반면 흑인계 이름의 이력서가 합격통보를 받은 확률은 6.6%였다. 

영국산업연맹(CBI)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파이낸셜타임스에 “이름을 가린 채용은 인사담당자가 무의식적으로 가질 수 있는 편견을 제거하는 한 방법”이라며 “지원서가 공정히 평가된다는 점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지원자에게도 자신감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름 가린 채용은 무의식적 편견 제거하는 방법”

블라인드 채용제가 성차별의 해소에 기여했다는 통계도 있다. 지난해 2월 CBC에 따르면, 캐나다를 대표하는 토론토 교향악단(Toronto Symphony Orchestra)은 단원 중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었다. 이때가 1970년대다. 교향악단은 1980년부터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다. 현재는 여성이 단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호주 통계청은 지난해에 블라인드 채용제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입사지원서에 이름과 성별 등 신상정보를 적는 공간을 삭제했다. 통계청의 총괄팀장 사만다 팔머(Samantha Palmer)는 지난해 7월 호주 공영방송 SBS에 “우리 조직의 고위 간부들 중에는 여성이 21%에 불과했다”면서 “블라인드 채용제를 도입하자 몇 달 사이에 여성 간부가 두 배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photo=ddt5juiq7j39k.cloudfront.net


블라인드 채용제,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연구도 있어

반면 블라인드 채용제의 효과에 의구심을 던진 연구결과도 있다. 해당 연구가 타깃으로 삼은 대상은 다름 아닌 호주 통계청이다. 하버드대 정치외교학과 마이클 히스콕스(Michael Hiscox) 교수는 30일 ABC뉴스에 “호주 통계청의 채용 실험이 엄격하게 진행되지 않았거나, 임의로 통제된 실험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히스콕스 교수는 올 6월 ‘채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호주 공공부문의 무의식적 편견’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연구진은 호주 통계청을 제외한 국방부, 산업부, 보건부 등 호주 행정기관 14곳으로부터 공무원 2100명을 선발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두 종류의 이력서를 번갈아 나눠줬다. 한번은 모든 인적사항이 나온 일반 이력서, 또 한번은 성별과 인종을 삭제한 블라인드 이력서였다. 연구진은 공무원들에게 “받은 이력서 중에서 고위 간부직에 적합한 사람을 가상으로 뽑아보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블라인드 이력서를 나눠줬을 때 남성이 뽑힌 확률이 일반 이력서를 검토했을 때보다 3.2% 높았다. 반대로 여성이 뽑힌 확률은 2.9% 낮았다. 블라인드 채용제가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 히스콕스 교수는 “블라인드 채용제를 중단하고, 매우 조심히 접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차별 확대시키거나 ‘역차별’이란 반론도 

국내 일부 매체들도 블라인드 채용제의 허점을 부각했다. 조선일보는 6월 29일 블라인드 채용제와 관련해 “이른바 ‘인서울(서울 소재 대학)’ 대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면서 “역차별 논란이 있다”고 했다. 

서울대 사회과학대를 졸업했다는 정모(27)씨는 이 매체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게 지원자의 능력을 보겠다는 것 아닌가. 학벌은 왜 그 능력에서 배제되는지 이해가지 않는다. 왜 명문대생의 성취는 무시되는가”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중앙일보는 기업의 입장을 실어,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매체는 6월 29일 ‘전자 관련 대기업 인사팀 관계자’를 인용해 “대학 학과나 학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모른 채 당일 면접만으로 뽑는 건 위험이 크다”고 보도했다. 대기업 인사 담당 관계자는 이 매체에 “시험 점수 비중이 큰 공무원은 블라인드로 뽑을 수 있지만 기업은 공무원시험 같은 과정이 없기 때문에 학력과 학점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기술했듯 영국 BBC, 시빌서비스(Civil Service), HSBC, 버진머니(Virgin Money), PWC, 딜로이트,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 등은 이력서 없이 면접을 통해 사람을 뽑는다. 따라서 “기업은 공무원시험 같은 과정이 없기 때문에 학력과 학점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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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85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85 20 Jul 2017 15:09 +0900
감사원이 밝힌…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않는 또다른 이유 http://factoll.com/news_file/thumb_1500524461.jpg Fact
▲“수도권과 맞닿은 충남지역 화력발전소가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감사원이 2016년 5월 10일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미세먼지의 주범을 두고 “중국 탓”, “경유차 탓”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그 요인을 두고 특정지역의 화력발전소를 콕 찍어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충남 지역엔 보령, 서천, 당진, 태안 등 4곳에서 총 26기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충남연구원은 2013년 2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에서 연평균 1163톤의 미세먼지가 배출되었는데, 이는 전국의 41.3%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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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직경 10㎛ 이하의 먼지를 말한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 중에서도 입자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의미한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천식,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 후두염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정책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6년 5월10일 환경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태와 관련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날 A4 용지 111페이지의 두툼한 보도자료를 함께 냈다.

감사원의 지적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①대기 질 측정장비가 기준치에 미달했고, ②실적 평가는 부풀려졌고, ③수도권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충남 화력발전소의 영향도 간과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측정장비 일부 제기능 못해

먼저, 대기오염 측정장비는 허술하거나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운용 중인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중 16%인 17대가 허용 오차율인 10%를 초과했다.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수도권에 설치된 65대 중 35대의 정확성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령 화력발전소(photo=한국학중앙연구원)


환경부, 미세먼지 삭감 실적도 부풀려

환경부의 1차 기본계획(2005~2014년)의 실적 평가도 부풀려진 것으로 나왔다. 사업기간 미세먼지 삭감 실적은 8360톤으로 목표량(8567톤)보다 207톤 적었지만, 환경부 평가보고서는 목표량의 두 배인 1만5859톤을 줄였다고 발표했다.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의 영향이다. 수도권과 맞닿은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유입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초미세먼지 1일 평균 농도에 최대 28% 영향을 미치는 충남지역 화력 발전소 등 수도권 외 지역 오염원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충남 지역 발전소 수도권 초미세먼지에 최대 28% 영향”

미세먼지의 주범을 두고 그동안 “중국에서 건너오는 먼지 탓이다”, “경유차가 내뿜는 물질 탓이다”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그 요인을 두고 특정지역의 화력발전소를 콕 찍어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최근 일부 언론들은 경유차만을 원인으로 지목했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공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모든 것’(http://www.me.go.kr/issue/finedust/)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30~50% 내외는 나라 밖에서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인 50~70%는 △국내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서천 화력발전소(photo=한국학중앙연구원)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도 ‘2011년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연구 결과’에서 “초미세먼지의 주범은 제조업 연소”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는 수도권 대기오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충남연구원이 2013년 2월 내놓은 보고서(‘충남의 발전관련 시설에 의한 환경 및 경제적 피해 분석’-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를 통해 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충남 지역엔 보령 8기, 서천 2기, 당진 8기, 태안 8기 등 4개 화력 발전소에서 총 26기가 가동되고 있다. 여기에 향후 8기의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이 예정돼 있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충남지역 발전소는 2010년 기준 총 11만1021톤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화력 발전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의 37.6%를 차지한다. 

“충남 지역 발전소 미세먼지 전국 배출의 41.3%”

연구원은 “충남은 2010년 기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PM10)의 배출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으며, 일산화탄소(CO),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은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충남의 화력발전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 중 질소산화물(NOx)의 배출이 6만5436톤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국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의 42.6%에 해당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미세먼지는 1163톤이 배출되었는데, 이는 전국 배출의 41.3%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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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84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84 20 Jul 2017 13:21 +0900
전쟁에 대한 유발 하라리의 분석… ‘극한의 경험’ 출간한 옥당 신은영 대표 http://factoll.com/news_file/thumb_1500422037.jpg Fact
▲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그 이전과 달리 ‘살아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느끼게 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하게 깨어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어,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하라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르네상스 이전에 직접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다. ▲인류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르네상스 이전의 인류는 왜 ‘전쟁을 통한 깨달음’을 노래하지 않았을까? ▲하라리는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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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유인원에서 출발해 만물의 영장으로 자리를 굳히고는(사피엔스) 인공지능과 생체기술을 결합해 급기야 신의 지위에 올라서려 한다.(호모데우스) 

인류는 결국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일까? 유대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41. Yuval Noah Harari)가 묘사한 인류는 신의 권위를 넘보는 도전자의 모습이다. 하라리는 왜 이렇게 독특한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7일 국내에 배포되기 시작한 ‘극한의 경험(The Ultimate Experience, 옥당)’은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 이 책은 ‘사피엔스(2014)’나 ‘호모데우스(2016)’보다 앞선 2008년 쓴 책. 중세 전쟁 전문가인 하라리가 대중을 상대로 쓴 첫 전쟁교양서다. 



‣시모네 마르티니. 무기를 버리는 성 마르탱. 1312~1317년. 출처: Wikipedia


전쟁이라는 극한의 경험은, 세상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모두 바꿔놓는 엄청난 체험이라고 알려져 있다.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인간은 그 이전과 달리 ‘살아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느끼게 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하게 깨어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어,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은 전쟁을 통해 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일종의 계시(revelation)를 경험하기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건 르네상스 이후의 일이며, 특히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주목받게 된 일이다. ‘극한의 경험’에 따르면, 르네상스 이전에 전쟁에 참여한 인류는 이런 ‘깨달음’을 언급하지 않았다. 

중세~근대 후기 전쟁 참가자들의 증언

유발 하라리는 중세부터 근대 후기까지, 실제로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한데 모아 비교했다. 그 결과 전쟁을 바라보는 인류의 시각 자체가 르네상스 이후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전투에 실제로 참가한 인류는 중세까지 전쟁을 통한 ‘계시’를 노래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몸은 그냥 몸일 뿐이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어짜피 사라질 고깃덩어리였고, 그래서 육신의 비극은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질 순간적인 고통에 불과했다. 그들에게 전쟁이라는 극한의 경험은 육체적인 것이었고, 육체는 정신에 비하면 하찮고 덧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래서 육체적 전쟁을 통해 얻은 ‘계시’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 카기스 수비대. 1634년. 출처: Wikipedia


그랬던 인류의 인식은 18세기 후반 이후 계몽주의와 낭만주의를 거치면서 크게 바뀌었다. ‘육체에 대한 정신의 승리’를 노래하던 인류가, 마침내 ‘정신에 대한 육체의 승리’를 찬미하기 시작한 것이다. 동시에 지혜와 권위의 기준이 ‘신과 영혼’에서 ‘인간과 감성’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육체를 통한 전쟁의 ‘계시’를 노래하기 시작했다.

사피엔스~호모데우스와 같은 맥락

‘극한의 경험’에서 하라리가 묘사한 인류의 변화는, 앞서 국내에 출판된 ‘사피엔스’나 최근 출간된 ‘호모데우스’의 논리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두 책은 유인원에서 출발한 인류가 영장류로 성장해, 신에 도전하는 모습을 그렸다. 

이번에 출간된 ‘극한의 경험’에서 하라리가 묘사한 인류의 모습도 이와 같다. 르네상스 이전의 인간은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육신보다는 정신을 찬양했던 신의 피조물이었다. 그랬던 인간은 스스로가 가진 자유의지와 감성에 주목하게 되면서, 육신의 경험을 정신적 가치보다 우위에 놓기 시작한다. 이는 육신을 정신의 하위에 배치한 조물주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신의 지위에 올라가 보겠다는 인류의 오랜 도전이 드러나는 단면이다.



‣자크 루이 다비드. 생 베르나르 고개를 넘는 나폴레옹. 1800년. 출처: Wikipedia

세계적 저자의 책을 낸 미니출판사

유발 하라리는 금세기의 지성으로 떠오르는 역사학자다. 세계적 주목을 끌고 있는 그의 책을 미니 출판사 ‘옥당’에서 냈다. 신은영 옥당 대표는 14일 “(사피엔스나 호모데우스와 달리) 내용이 어려워서 편집 회의를 거듭해 작업했다”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의 양해를 얻어 일부 목차를 재구성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세계적 저자의 책을 소형 출판사인 ‘옥당’에서 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혹시 하라리가 예전에 쓴 책들 중에서 판권이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나 하고 찾아봤는데 정말 있었어요. 이 책은 하라리가 출간한 첫 저술인데요. 첫 작품이라 그런지 학술적 색채가 강했어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출판사에서 주목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타이밍이 기가막히게 맞아 떨어졌어요. 마침 하라리가 방한했지요? (하라리는 7월 13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를 출간한 김영사가 그를 초청했다.)

“방한 일정을 알고 진행한 건 아니에요. 이 책을 처음 잡은 게 1년도 더 된 일이었거든요. 책이 너무 어려워서 출간을 놓고 6개월이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해서 번역하는데까지 4개월, 이후 편집 인쇄 출판하는데까지 다시 6개월이 걸렸어요. 작년에 한번 방한을 했는데, 저자가 또 다시 올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출간과 방한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김영사한테 미안하죠.(신은영 대표는 출판 편집자 출신으로 김영사에서 이사를 지냈다.) 덤으로 얹혀가는 것 같아서….(웃음)”


출판사 '옥당'의 신은영 대표.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 책은 ‘사피엔스’나 ‘호모데우스’와 달리 상당히 학술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들과 반응을 비교할 수는 없고요. 7월 7일에 배본하고 이어서 바로 2쇄에 들어간 정도입니다.”

-편집 과정에서 특이점이 있었다면?

내용이 어려워서 편집과정에서 저희끼리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읽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자의 양해를 얻어 일부 목차를 재구성하기도 했습니다. 한글판에 ‘1부’의 1, 2장은 원서에는 없어요. 원서에는 장의 구분이 없이 1부만 있죠. ‘4부’는 원래 3부에 들어있던 부분이예요. 그걸 저자의 허락을 구해서 별도로 떼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편집자 뿐 아니라 번역자도 고생하셨겠네요. 번역은 어느 분이 했습니까?

“김희주 선생님이 맡아 주셨습니다. 영어 번역은 물론이고, 글을 원체 잘 쓰시는 분이세요. 딱딱하고 어려운 원문을,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전달되기 쉽도록, 매끈하게 번역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라도 출간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라리가 주목을 받으면서, 작품도 작품이지만 하라리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자와의 특별 인터뷰’를 담고 싶었어요. 추후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담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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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83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83 19 Jul 2017 08:53 +0900
현장/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증인이 말하는 역할극 ‘커뮤’ http://factoll.com/news_file/thumb_1500326050.jpg Fact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및 공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모(17)양과 박모(19)양은 ‘캐릭터 커뮤니티’를 통해 만났다. ▲인터넷 상에서 어떤 스토리를 짜놓고 그 안에서 각자 캐릭터를 정해 가상의 역할극을 하는 모임이다. 줄여서 ‘커뮤’라고 부른다. ▲“박양과 2014년부터 ‘커뮤’ 활동을 했다”는 이모(19)양이 17일 열린 박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양의 성격에 대해 진술했다. ▲재판에서 증인 이양은 “사전에 박양 측 변호인과 미리 만났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광고없는 언론 팩트올이 이날 재판에서 오고간 이야기를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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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413호 대법정.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모(19)양의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연두색 수의 차림의 피고인 박양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와서는 자리에 착석했다. 

허준서 부장판사(형사15부)가 박양의 실명을 거론하자 한 방청객은 “박OO이었어. △△이 아니라”라며 혼잣말을 했다. 인터넷에서는 박양의 실명을 두고 ‘박OO’라는 주장과 ‘박△△’라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돌았다. 

박양과 관련해 한때 “부장판사급 변호인 12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초호화 변론’ 논란이 제기됐다. 그런데 12명 중 9명이 지난 6월 말, 변호인단에서 빠지면서 17일 법정에는 3명의 변호인만이 배석했다.  
박양의 ‘커뮤’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

이날 증인으로는 “박양과 ‘커뮤’ 활동을 하며 알고 지냈다”는 이모(19)양이 출석했다. ‘커뮤’는 ‘캐릭터 커뮤니티’의 줄임말로 인터넷 상에서 어떤 스토리를 짜놓고 그 안에서 각자 캐릭터를 정해 가상의 역할극을 하는 모임을 뜻한다. 이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모(17)양과 박양(19) 역시 커뮤를 통해 알게 된 사이다. 박양이 김모양보다 2살 위다. 

일반 사람들에게 커뮤는 낯선 용어다. 이날 이양은 커뮤 활동이 이뤄지는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누군가 트위터에 특정 캐릭터 계정을 만들어서, 정해진 세계관에서 함께 활동할 다른 캐릭터들을 모집한다고 알립니다. 그러면 이 세계관에 공감하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캐릭터를 만든 후 나이, 성격 등 자신의 역할을 적어 계정 관리자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후 계정 관리자가 이들 중 누구를 뽑을지 결정하면 커뮤 활동이 시작됩니다. 보통 20~30명 정도가 활동하는데 많으면 40~50명까지 하기도 합니다.”  

“박양은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던 친구”

이양은 “2014년 6월경 커뮤를 하며 알게 됐고 박OO과는 3회 정도 함께 활동했다”면서 “2015년 이후부터 10번 이상 오프라인에서도 만났다”고 말했다. 

박양 측 변호사가 이양에게 박양의 성격에 대해 묻자 “내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해주는 친구였다”고 했다. 이양은 “가정환경 때문에 힘들어서, 울면서 전화를 했을 때에도 나를 다독여줬다”고 덧붙였다. 

이양은 “박OO으로부터 (주범으로 알려진) 김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서 “올해 3월경 박양이 ‘(김양에 대해)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었다”고 진술했다. 


김양과 박양이 범행 당일 주고 받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photo=sbs 캡처. 


검사 “사전에 상의 없었다면 알아듣지 못했을 것”

박양 측 변호인의 뒤를 이어 검사의 증인심문이 시작됐다. 검사는 이양에게 다짜고짜 “그것 잡아왔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양은 “예?”라며 검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되물었다. 검사는 “증인이 검사로부터 ‘잡아왔어’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묻자 이양은 “그게 뭐냐고 물을 것 같다”고 답했다.  

“잡아왔어”라는 말은 주범으로 알려진 김양이 범행 당일인 지난 3월 29일 오후 1시쯤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온 후, 박양에게 처음으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다. 검사는 “(김양과 박양이) 사전에 상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보냈어도 대화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인 “출석 전 박양 부모, 변호인과 만났다”

검사가 심문을 하던 중 우연히 ‘증인 이양이 사전에 박양 측 변호인과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양이 “박양이 김양에게 ‘나 당신 많이 좋아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이 사실은) 박양 변호사와 얘기하면서 알게 됐다”라고 진술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사가 “누구와 어디서 만났느냐”고 묻자 이양은 박양 변호인단 측을 가리키며 “제일 왼쪽에 계신 분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박양 부모님과 함께 만났다”고 말했다. 이양은 “(내가) 스스로 증언하겠다고 했었다”며 “(사전에 만난 것은) 사전 설명을 듣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인천지방법원. 


판사 “심판대상은 방조죄… 입증 취지 명확히 하라”

재판부와 검사 측은 재판 절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앞서 검사 측은 “(주범으로 알려진) 김양을 다시 불러 증인심문을 하고 진술조서를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6월 23일 박양 공판에 출석한 김양이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것은 사람을 죽이라는 박양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금 심판 대상은 (살인) 방조죄”라며 “통상의 재판절차에서 증인(주범으로 알려진 김양)이 나와서 (새로운) 발언을 했다 한들, 진술조서를 증거로 내겠다고 하는 것은 재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재판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절차를 지켜야 한다”면서 “입증 취지를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8월 10일 오후 2시로 잡혔다. 1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김양의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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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82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82 18 Jul 2017 06:14 +0900
북한 핵미사일, 우주에서 요격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 전문가들의 끔찍한 분석 http://factoll.com/news_file/thumb_1500321836.png Fact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우주에서 격추되면, 아무 피해가 없을까? ▲미국 반핵단체인 천연자원보호협회(NRDC) 보고서, 핵무기 정보 사이트 ‘뉴클리어 다크니스’의 분석,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미국 과학매체 ‘너디스트’의 분석, 미국 과학매체 ‘사이언스 포커스’의 관측을 종합해 싣는다.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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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북한이 개발한 IRBM과 유사한 비행체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는 11일 “사드 요격시험은 이번이 14번째지만, IRBM을 대상으로 한 시험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는 “모든 실험에서 사드가 100%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앞서 ICBM의 요격시험에도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는 5월 30일 “지상기반 요격미사일(GBI)로 ICBM급 모형 미사일을 격추시켰다”고 했다. GBI는 지상기반 외기권방어체계(GMD)에 사용되는 미사일이다. IRBM 요격을 목표로 설계된 사드와 달리 ICBM의 요격을 맡고 있다. 발표가 사실이라면, 미국은 ICBM과 IRBM의 방어실험에 모두 성공한 셈이 된다. 

미국, ICBM과 IRBM 요격 시험 모두 성공

북한은 최근 두 달 사이에 IRBM인 ‘화성-12형’(5월 14일)과 ICBM인 ‘화성-14형’(7월 4일)을 연달아 시험 발사했다. 

미국 항공우주 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10일 38노스에 기고문을 싣고 “북한은 1년 안에, 또는 두 번의 실험을 더 거치면, 핵탄두 한 개를 탑재한 화성-14형을 미국 서쪽 해안가에 날려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화성-14형의 탄두 적재 용량은 500kg 정도”라고 했다. 

핵무기 정보 사이트 ‘뉴클리어 다크니스’에 따르면 500kg의 핵탄두는 TNT 1만 톤에 달하는 위력을 갖고 있다. 이는 히로시마 원폭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 정도 파괴력의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방어체계에 의해 요격당하면, 공중에서 핵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photo=thesun.co.uk


“용산 상공 500m에서 핵폭발 일어나면 62만명 사망”

미국 반핵단체인 천연자원보호협회(NRDC)는 2004년 10월 ‘한반도 핵사용 시나리오(Nuclear Use Scenarios on the Korean Peninsula)’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서울 용산 상공 500m에서 TNT 1만 5000톤급 위력의 핵폭탄이 터지는 상황을 가정했다. 그 결과 △1.8km 이내의 지역 초토화 △4.5km 이내의 지역 반파(半破) △62만명 사망(40만명 즉시 사망, 22만명 추가 사망) 등의 피해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서울 인구 993만명 가운데 6%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다. 

핵폭발에는 EMP(전자기 충격파)가 수반된다. 실제 사례가 1962년 7월 9일, 하와이 오아후 섬에서 벌어진 이상한 현상이다. 갑자기 가로등이 꺼지고, 알람장치가 고장났으며, 전화기가 먹통이 돼버린 것. 원인은 오아후 섬으로부터 1455km 떨어진 존스턴 섬에서 그날 시행된 핵실험이었다. 여기서 뿜어져 나온 EMP(전자기 충격파)가 오아후 섬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당시 미국은 TNT 144만 톤급의 핵폭탄을 존스턴 섬 상공 400km 부근에서 터뜨렸다. 고도가 100km 이상이면 대기권이 아닌 우주권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오아후 섬의 사례는 우주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주에서 핵폭발 일어나도 안심할 수 없어

EMP는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킨다. 충격파가 전자기기 속 회로에 과부하를 걸어 파괴하기 때문이다. 단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사람도 피해를 입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4년 8월 “EMP 공격을 받으면 12개월 내에 미국 시민의 90%가 굶주림, 질병, 사회기반시설 붕괴 등으로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과학매체 ‘사이언스 ABC’는 지난해 3월 “우주에는 공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핵폭탄이 터져도 (핵폭발의) 상징인 버섯구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버섯구름은 대기권이 두터운 경우에만 발생한다. 대신 사이언스 ABC는 “고강도의 방사선이 감마선과 X선 등의 형태로 방출된다”고 했다. 

엄청난 양의 방사선은 지구의 대기권까지 도달해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한다. EMP 충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방사성 물질이 지구 전체로 퍼져, 동식물에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사이언스 ABC는 “그 장소가 지표면이든 우주든, 핵폭발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엄청난 파편들이 빛 차단해 ‘핵겨울’ 초래

기후가 바뀌어버릴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미국 과학매체 ‘너디스트’는 2014년 11월 “대기권에서 폭발한 핵폭탄은 거대한 오로라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는 폭탄의 파편들이 섞여 있다”고 했다. 

다른 과학매체 ‘사이언스 포커스’는 2012년 12월 “대기로 흘러들어간 엄청난 양의 (핵폭탄) 파편들은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감소시킨다”면서 “이는 상당한 환경 변화와 함께 소위 ‘핵겨울(nuclear winter)’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핵겨울이란 핵폭발 뒤에 찾아오는, 어둡고 긴 겨울을 뜻한다. 미국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1983년 논문을 통해 “만약 미국과 소련 양국이 전면전을 시작해 보유한 핵무기가 전부 폭발하면, 60일 뒤에는 북반구 중위도 지방의 기온이 영하 45도까지 떨어져 인류가 멸종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러트거스 대학이 2006년 발표한 논문은 “국지적이고 규모가 작은 핵전쟁도 세계 2차 대전에 버금가는 재앙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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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81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81 18 Jul 2017 05:03 +0900
“대입전형료 낮추자”고 하니까 일부 언론이 반대… 이유가 무엇일까? http://factoll.com/news_file/thumb_1500321828.jpeg Fact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전형료 인하를 시사했다. ▲그러자 일부 언론이 대학의 입장을 보도하며 이를 비판했다. ▲이들 매체가 ‘전형료 인하’에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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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 재정에 칼을 꺼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보좌관 회의에서 대입전형료와 관련해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던 것의 하나”라며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시사항을 실천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의 대입전형료 수입은 총 2242억원이었다. 대학별로 4년제 대학은 1865억원, 2년제 전문대학은 377억원의 전형료를 걷었다. 모두 전년도보다 증가한 액수다. 2015년도 4년제 대학의 대입전형료는 1831억원, 2년제 대학은 338억원으로, 총 2168억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과다한 대입전형료 바로잡아야” 

그러자 일부 언론이 대입전형료 인하에 반대하는 기사를 실었다. “(대학들이) 전형 과정에서 투입되는 실제 비용 정도만 전형료로 책정하고 있고, 현재는 제도적으로 입시를 치르고 난 뒤 수험생에게 받은 전형료가 남으면 반환하게 돼 있어, 대학들이 일부러 과도한 전형료를 받고 있지도 않다”는 기사도 그중 하나다.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교육부는 2013년 11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입전형료 반환을 의무화했다.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에 따르면 불가피하게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최종 탈락한 경우, 대학은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응시생에게 돌려줘야 한다. 또 전형료 수입에서 대학이 쓴 돈을 빼고 잔액이 있다면 역시 응시생이 낸 전형료에 비례해 모두 반환해야 한다. 





교육법 시행령과 현실은 달라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유기홍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4년 10월과 2015년 10월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대입전형료의 반환실태를 꼬집은 바 있다. 여기에 따르면 2014학년도 전국 199개 대학 중 전형료 잔액을 돌려준 대학은 10곳으로 조사됐다. 약 5%에 불과하다. 2015학년도의 경우 전국 200개 대학 가운데 58곳(29%)은 전형료 반환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대입제도과 이주희 과장은 14일 팩트올에 “전형료를 반환하는 데 드는 수수료가 반환액 이상이면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학내일 20대연구소는 2015년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대입전형료 반환에 따른) 정확한 수수료 및 미반환 사유 등을 응시자에게 공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시는 6회, 정시는 3회까지 지원할 수 있어

일부 대학은 대입전형료로 적잖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각 대학의 2017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서울대의 경우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미대나 음대 작곡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11만원을 전형료로 내야 한다. 중앙대의 실기전형(영화, 공간연출) 전형료도 11만원이다. 연세대 서울캠퍼스는 체능계열 전형료로 10만~13만원, 예능계열은 15만원을 받았다. 이화여대의 실기전형 무용과 전형료는 18만원에 달했다.   

현재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수시는 6회, 정시는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 또는 사관학교나 카이스트 등 지원 제약이 없는 학교까지 고려하면 10회 이상 응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학정보 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응시생 한 명당 평균 대입전형료(4년제 대학 기준)는 5만 30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수시와 정시에서 주어진 기회를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전형료로만 1인당 평균 48만원이 나가는 셈이다. 

지난해 수도권 대학 미술학과에 아들을 입학시킨 경기도 광명의 주부 곽모씨(48)는 16일 “(자녀에게) 정시만 3번을 보게 했다”면서 “예술 쪽은 실기전형이 대부분이라 전형료가 비싼 편인데, 수시까지 다 지원하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학부모는 전형료가 너무 비싸 수시 지원기회 6번을 모두 쓰지 않고 4번만 썼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photo=ph.kyeonggi.com


“학생부종합전형이 전형료 끌어올려”

일부 대학들은 전형료 인상 책임이 교육부에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일명 ‘학종’으로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수시전형의 하나로, 전형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도 4년제 대학의 평균 전형료는 수능전형(정시)이 3만 4000원, 학종이 4만 5000원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입학처장’은 중앙일보에 “학종 확대를 유도한 것은 교육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형은 입학사정관 등 인건비가 다른 전형보다 많이 들고 서류 평가, 면접 등 복잡한 단계를 거친다. 이런데도 대학이 ‘전형료 장사’를 하고 폭리를 취한다고 비판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형료 사용 항목은 교육부령으로 규제

교육부령인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에는 “대학은 대입전형료를 받아 입학전형을 위한 수당(인건비), 홍보비, 회의비, 식비 등 12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각 대학이 전형료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교육부 이주희 과장은 14일 “전형료는 입학 관련 업무에만 쓰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지출항목별 세부내역은 알 수 없다. 대학 측이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알리미 사이트는 각 대학의 전형료 지출 총액까지만 공개하고 있다. 중앙대 입학관리팀 강성훈 차장은 17일 팩트올에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자료 외에는 별도로 말해줄 부분이 없다”고 했다. 

서울 주요 9개 사립대(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의 재정에서 대입전형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로 나타났다. 팩트올은 대학알리미를 통해 이들 대학의 2015년 전형료 수입과 교비회계(등록금 등을 포함한 학교회계)를 비교해봤다. 그 결과 서강대의 전형료 수입(34억원)이 교비회계(1923억원)의 1.7%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연세대는 그 비중이 0.4%(전형료 48억원/교비회계 1조 1157억원)로 가장 낮았다. 






언론의 대학평가와 대학의 광고

17일자 중앙일보 1면의 상단 오른쪽에는 K대학교의 광고가 박혀있다. 광고업계에 따르면 이런 광고는 일주일에 3번, 최소 3개월간 게재하는 것이 ‘기본’으로 통한다. 이런 식의 광고료는 한번 게재될 경우 약 150만원. 이렇게 3개월간 계속해 광고할 경우, 총 광고료는 약 5400만원이 된다. 

언론사의 대학평가가 광고유치와 연관 있다는 주장도 있다. 2009년 6월 29일자 교수신문은 “조선일보가 ‘아시아 대학평가’ 순위를 발표한 2009년 5월 12일 전후로 대학의 광고가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조선일보의 월별 전체 광고에서 대학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3월 2.6%→ 4월 4.2%→ 5월 7.5%로 증가했다. 그러다가 대학평가가 끝난 6월에는 4.6%로 감소했다.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윤태일 교수는 2013년 관훈저널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언론사 대학평가와 대학 광고 및 홍보성 기사와의 관련성에 대해 그동안 많은 이들이 비판을 해왔다”면서 “언론사가 대학평가를 함으로써 악화되는 또 다른 문제는 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주류언론이 전혀 보도하지 않아, 건전한 공론장의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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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80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80 18 Jul 2017 05:03 +0900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헨리 소로의 슬픈 사랑 http://factoll.com/news_file/thumb_1500238706.jpg Fact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22살 때인 1839년, 그에게 사랑이 찾아왔다. 엘렌 시월이라는 여성이었다. ▲그런데 2살 위의 형 또한 엘렌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두 형제는 이듬해 가을, 그녀에게 청혼을 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3년 후, 소로는 메사추세츠 주 월든 호수 근처에 직접 오두막을 지어 들어가 살았다. ▲그곳에서 보낸 2년 2개월 2일 동안의 삶과 통찰을 담은 책이 ‘월든(Walden)’이다. ▲소로 탄생 200년. 그의 술픈 사랑과 사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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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2일은 시인이자 자유주의, 자연주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가 태어난 지 20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등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의 제자이자 오랜 친구이기도 하다. 

소로는 1817년 7월 12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 콩코드(Concord)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가 눈을 감은 곳 역시 콩코드였다. 1862년 5월 6일, 소로는 그곳에서 45세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숨을 거뒀다. 

소로가 거의 평생을 살았던 ‘콩코드’는 원래 그 지역 인디언 말로 ‘머스케타퀴드(Musketaquid)’라고 불렸다. 머스케타퀴드는 ‘초원’이라는 뜻으로, 이 일대에는 그만큼 초원이 많았다고 한다. 소로가 ‘자연주의 사상가’로 유명해진 데에는 그가 살았던 지역의 자연친화적 분위기도 한 몫 했던 것으로 보인다.  

28달러 12센트로 지은 오두막에서 살다

하버드 출신의 젊은이는 27세이던 1845년 3월 말, 28달러 12센트를 들여 콩코드에 있는 월든(Walden) 호수 북쪽에 오두막을 짓기 시작했다. 당시 28달러 12센트의 가치를 현재 원화로 따져보면 약 100만원 남짓 된다고 한다. 통나무집 한 채를 짓는 데 들어간 돈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금액이다. 

집짓기를 끝낸 소로는 미국 독립기념일인 1845년 7월 4일 오두막으로 입주했다. 그곳에서 2년 2개월 2일 동안 살다, 1847년 9월 오두막을 나왔다. 월든 호수는 오늘날 매사추세츠 주가 ‘주립 보존 공원’(State Reservation Park)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곳. 소로는 월든 호수를 두고 ‘신의 물방울’ ‘콩코드의 보석’이라고 불렀다.  

미국문학가인 신문수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는 10여년 전 직접 본 월든 호수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호수는 여전히 맑고 투명했다. 물가로 내려서니 호수 바닥이 잡힐 듯이 가깝다. 들고나는 물줄기 하나 없이 고여 있는 호수의 물이 어떻게 이처럼 맑을 수 있을까. (중략) 고개를 드니 멀리 서쪽 건너편까지 호수의 전경이 7월의 눈부신 햇살 아래 아스라이 드러난다. 원경 속의 호수 물빛은 짙푸른 청록색이다. 숲으로 둘러싸인 맑고 고요한 호수는 아닌 게 아니라 푸른 하늘을 쳐다보는 ‘대지의 눈’을 연상시킨다.” (2006년 6월 12일 신동아)


월든 호수. photo=익스피디아. 

콩 심고, 낚시하고, 명상하고, 산책하고…

이 호숫가에서 소로가 보낸 2년 2개월 2일 간의 삶과 통찰을 기록한 에세이가 바로 ‘월든(Walden, 1854년)’이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자연주의자로서의 소로가 오롯이 드러나 있는 책이다.

소로는 호숫가에 살면서 자연에 있는 과일과 채소를 주로 먹었다고 한다. 콩도 심어 먹고, 생선도 낚시로 잡으며 살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명상과 산책에 썼다. 조선 선비들이 꿈꿨던 ‘안빈낙도’의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소로가 깊은 숲속 월든 호숫가로 들어간 이유는 뭘까. 그는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책에 다음과 같이 썼다.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만 직면해도 인생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죽을 때 내가 인생을 헛산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싶었다. 나는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삶이란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념하고 싶지도 않았다.” (‘월든’의 ‘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중.)  

가디언 “소로가 오두막에 산 것은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영국 가디언이 12일(현지시각)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다른 내용을 기사화했다. “(월든 호숫가에서) 소로가 쓰고 있었던 책은 ‘월든’이 아니라 ‘콩코드 강과 메리맥 강에서의 일주일’이었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그가 의도적으로 살기 위해 오두막에 들어가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동시에 기억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다”고 보도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콩코드 강과 메리맥 강에서의 일주일’이라는 책은 소로가 22살때인 1839년, 두 살 위의 형인 존 소로 주니어(John Thoreau, Jr.)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느낀 사색과 철학을 담고 있다. ‘월든’과 이외에 그가 살아있을 때 출판된 책은 이 책 뿐이다. 

스물두 살에 찾아온 사랑, 그런데… 

당시 소로에게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1839년 소로가 형과 함께 여행을 떠날 즈음, 두 형제에게 사랑이 찾아왔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형제는 같은 여성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소로의 사상과 작품세계를 기리기 위해 1941년 만들어진 ‘소로 소사이어티’(The Thoreau Society) 홈페이지에 따르면 소로는 22세 때인 1839년 9월, 엘렌 시월(Ellen Sewall)이라는 여성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런데 형인 존마저 그녀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존과 헨리는 이듬해 가을, 차례대로 엘렌에게 청혼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 형제의 청혼을 모두 거절했다. 아버지가 소로의 자유주의적 종교관에 반대한다는 이유였다. 소로가 인생에서 사랑한 여자는 엘렌 단 한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극적 사랑 뒤에 찾아온 슬픔

비극적 사랑이 지나간 후에는 슬픔이 찾아왔다. 2년 후인 1842년, 존이 파상풍 감염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이다. 그로부터 3년 후부터 2년 2개월 2일간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지어 숲속 생활을 시작했다. 

소로가 어릴 때부터 줄곧 콩코드에서만 살았던 것은 아니다. 하버드 대학 신문인 ‘하버드 신문(Harvard Gazette)’은 6월 29일자 기사에서 ‘하버드생 소로’에 대해 다뤘다. 이 기사에 따르면 소로는 16세이던 1833년 8월 30일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했다. 

하버드 대학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이었다. 그런데 소로는 “나의 육신은 하버드 대학의 일원이었지만 내 마음과 혼은 소년 시절의 정경으로 멀리 떠나 있었다”고 했다. 그는 “공부하는 데 헌신해야 할 시간들이 내 고향 마을의 숲을 찾아 헤매고 호수와 시내를 탐험하는 데 소비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소로 연구가인 레이몬드 아담스(Raymond Adams)는 하버드 신문에 “소로는 대학생활을 즐겁게 생각했다. 사람들이 생각한 것만큼 불행한 생활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버드 대학 호튼(Houghton) 도서관에서 열린 ‘소로 전시회’의 큐레이터를 맡은 로날드 A 보스코(Ronald A. Bosco)는 “소로는 하버드에서 지속적으로 친한 친구를 사귀고 배움의 과정을 아주 즐겼다”며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대학 및 도서관을 계속 이용했다”고 말했다. 

하버드 신문은 “그러나 여러 면에서 하버드와 소로가 잘 맞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소로는 하버드 대학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시골마을인 콩코드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다.  


월든 호숫가에 있는 숲속. photo=소로 소사이어티. 

체벌에 반대… 교사직 그만둬

소로는 대학 3학년 때 휴학을 했다. 하버드 대학의 학비와 기숙사 생활비가 소로의 가족에게 부담이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하버드의 1년 학비는 179달러였다. 현재 통화가치가 당시의 30배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1년에 약 645만원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소로는 이후 건강상의 문제가 겹치면서 휴학을 거듭했다. 그는 20살 때였던 1837년 하버드를 졸업했다. 

당시 미국은 경제적 불황을 겪고 있었다. 일자리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소로는 콩코드의 공립학교 교사로 취직했다. 하지만 2주 만에 그만뒀다. 학생들을 체벌에 처하는 학교의 방침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후 소로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연필공장에서 일했다. ‘소로 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는 “소로의 가족은 아버지가 소유하고 관리하던 연필공장을 통해 상공업의 ‘조용한 절망’(quiet desperation)을 경험했다”고 했다. 

강력한 노예제 폐지론자

소로는 열렬한 노예제 폐지론자이기도 했다. 그는 노예가 캐나다로 갈 수 있도록 탈출을 돕는 비밀 단체 ‘지하철도’를 지휘했다. ‘도망자 노예 법’(the Fugitive Slave)과 존 브라운(John Brown)의 처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청원의 글을 쓰기도 했다. 존 브라운은 급진적인 노예제 폐지론자로 정부에 대항하다가 국가변란죄로 투옥, 사형 선고를 받고 1859년 12월 2일 처형됐다.    

3년 후인 1862년, 소로는 대학 때부터 앓던 결핵으로 숨을 거뒀다. 그의 스승이자 오랜 벗이었던 랄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은 장례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는 얼마나 훌륭한 아들을 잃었는지 아직 알지 못하거나 아주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고귀한 사회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짧은 생 안에서 이 세상의 능력을 전부 소진했습니다. 그는 지식과 미덕과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서든 집을 발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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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유공급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 미국이 끊겠다면 끊을 수 있는 걸까? http://factoll.com/news_file/thumb_1499985192.jpg Fact
▲미국 랜드연구소 대학원 ‘파디랜드(Pardee RAND)’는 2010년 논문에서 “북한 원유가 차단되면 공장이 가동을 멈춰 경기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민간 연구기관 노틸러스 연구소는 2000년 보고서를 통해 “디젤 부족은 농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농산물 생산량을 감소시킨다”고 했다. 원유가 식량과 직결돼 있다는 얘기다. ▲호주 매체 ‘더 오스트레일리안’은 4월 26일 “대북 원유공급을 차단하는 동안에는 핵실험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는 4월 13일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하면 북한의 모든 것은 마비되고 자력으로 3개월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북한 원유 차단’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끊겠다고 하면 끊을 수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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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유공급을 차단한다’는 초강경 카드를 미국이 만지작거리고 있다. ABC뉴스는 10일(현지시각)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수일 내에(coming days)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의 군대나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원유를 차단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헤일리 대사는 원유공급 차단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7월 5일 수요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석상에었다. 이 자리에서 헤일리 대사는 “원유공급 제한은 미국 대북제재의 일부”라고 말했다. 

원유는 북한 식량과 직결된 문제

외신들은 원유를 ‘북한의 생명줄(lifeline)’로 묘사했다. 북한 조선노동당의 고위 간부였던 탈북자 리종호씨는 6월 27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평양의 원유 수입을 막게 되면 북한 정권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면서 “정권의 생명줄이 위험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가 주요 생존수단이라는 말이다. 

원유는 식량과 직결돼 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노틸러스연구소는 2000년 ‘원료와 기근: 북한의 에너지 위기(Fuel and Famine: Rural Energy Crisis in the DPRK)’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트랙터나 농기계 등 북한 농업기구의 대부분이 (원유에서 추출한) 디젤만을 사용한다”면서 “1990년 북한은 적어도 12만톤의 디젤을 농업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디젤 부족으로 동력원이 줄어들면, 사람이나 동물의 노동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효율성을 떨어뜨려 농산물 생산량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했다.


photo=NK뉴스


원유 차단→ 공장 중단→ 경기침체 ‘악순환’

원유가 차단되면 공업은 물론 경기가 총체적으로 나빠질 수 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가 운영하는 대학원 ‘파디랜드(Pardee RAND)’는 2010년 논문을 통해 “원유가 심각하게 부족해지면 우선 공장이 가동을 멈추게 돼,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수출용 공산품을 만들 수 없게 된다. 이는 북한의 외화벌이에 악영향을 준다. 외화가 줄어들면 수입할 수 있는 원유의 양도 쪼그라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또 공장이 쉴 수밖에 없고, 결국 북한 경제가 전반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우리 통계청에 따르면 자동차, 조강, 시멘트, 화학비료, 화학섬유 등이 북한의 주요 공산품이다. 

군사력 약화… 핵실험도 어려울 것

원유가 차단되면 무엇보다 북한 최후의 보루인 군사력이 흔들릴 수 있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GFP)’는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북한의 군사력을 소개하면서 “군사작전이나 전쟁에 필수적인 무기들은 여전히 천연자원, 즉 원유의 활용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데렉 그로스맨 선임연구원은 6월 20일 보고서를 통해 “비록 북한의 풍부한 석탄 생산량이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지탱해주고 있지만, 부족한 원유는 군수장비의 기동력에 영향을 미쳐 군 간부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린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호주 매체 ‘더 오스트레일리안’은 4월 26일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을 차단하는 동안에는 핵실험도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photo=globalriskinsights.com



원유공급 차단의 키는 중국의 손에 달렸다 

북한은 원유수입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이 매년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는 100만톤 정도라고 한다. 로이터는 4월 13일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을 인용해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하면 북한의 모든 것이 마비되며, 자력으로 3개월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실제로 지난 2003년 3월에 북한이 미국·중국과의 3자회담 참가를 거부하자 원유공급을 사흘 동안 끊은 적이 있다. 이에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직접 나서 중국 대사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가 북한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일화다. 중국의 조치 이후 북한은 결국 3자회담에 참가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중국이 같은 결정을 내릴 지는 불투명하다. KBS는 11일 베이징 외교소식통을 빌려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 중국이 원유공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라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하면 원유공급 중단을 담은 유엔 대북제재안은 통과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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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78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78 14 Jul 2017 07:33 +0900